정부,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다소 아쉬움 남아”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수지균형 달성 안이었으면 최선이었겠지만”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야가 전날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황 차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재정 추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개혁 전담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3일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을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완벽하게 수지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안이었으면 최선이었겠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은 남는다”고 말했다.

황 차장은 “재정절감효과 부분도 김용하안보다는 조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합의안은) 기여율 자체가 김용하안에 비해 1% 정도 낮게 돼있고 지급률도 0.05% 높게 설정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소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2009년 개혁에 비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은 이번 개혁을 통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공무원연금 개혁 가능성을 두고는 “지금 상황에선 알 수가 없다”며 “국가적으로 재정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면 그때는 또 다른 다른 개혁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개혁해놓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개혁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외환위기 같은 사태가 만약에 또 발생한다면 그때는 국가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는 또 다른 차원의 개혁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