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앞으로 일정에 대해 “(국회)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들(새누리당)이 답을 해야 한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20명의 증인채택과 동행명령 확약을 수용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선 “과거에는 국민을 만나는 것(장외투쟁)과 입법 활동이 분리됐는데, 이제는 병행이라는...
아울러 원내협상과 장외투쟁의 병행을 언급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조 출석 불응 시 동행명령 발부를 새누리당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내달 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김 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운동본부’를 설치, 현장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오전 당...
의총에선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두고 장외투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현 의원은 “국조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새누리당이 휴가를 가는 게 말이 되나”라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하자. 판을 뒤집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국정원의 대화록 불법유출과 대선 활용의 진상을 밝힐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출석에 대한 확약을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당 회의에서도 “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 감싸기를 계속하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안할 수 없다”면서 “시민사회와 야당이 힘을 합쳐 결연히 맞서...
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NLL 대화록 불법 유출뿐만 아니라 김용판 전 청장의 경찰 수사 축소, 은폐 그리고 허위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김 의원과 권 대사가 연루돼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을 핵심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실질적인 출석 보장을 촉구하며 “증인들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선 “불법대선개입 핵심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축소 수사사건 핵심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채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원세훈, 김용판을 포함한 국정원, 경찰청 등 여야 공통증인 20명에 대한 채택조차 합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사대상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했는지, 어떻게 자료가 민주당에 유출됐고 이것이 매관매직이 아닌지,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가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증인채택과 관련해 1, 2항을 먼저하고 3...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전날 시내 모처에서 만나 3시간 가량 양측의 이견 조율을 시도한 여야 간사는 이날 쟁점사항에 대해 일괄 타결 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정조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 수석부대표는 “김한길 대표가 제의한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보관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대통령기록물이 청와대 생산에서 국가기록원 이관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원세훈, 김용판 범죄를 옹호하면서 검찰수사를 못 믿겠다고 하면서 그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여야는 25일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25일 국정조사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쏟아지며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과 경찰 수뇌부가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은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12월15일 경찰청 폐쇄회록에 찍힌 영상파일을 공개하면서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수사경찰서의 국정원 댓글수사에 축소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한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일제히 퇴장했다.
정 의원은 “작년 12월 14일 밤 8시 국정원 댓글 의혹의 증거와 패스워드가 발견됐는데...
2013년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각각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를 왜곡해 국민들을 분열시키며 선거에 개입해 여당...
부산대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원과 검·경찰의 개혁,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과 관련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 근본적 해결책 마련, 박근혜 대통령의 진상규명과 국민 보고를 요구했다.
다음은 부산대교수 시국선언 전문이다.
현 시국은 민주 헌정의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의...
민주당 김현 의원은 “경찰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립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곧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불구속 입건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민주당과 국정원 직원과의 문제, 여직원에 대한 감금 문제로 맞섰다.
안행위에서...
사법연수원생들은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도 그들이 행한 헌정문란행위에 관하여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원세훈과 김용판 두 사람이 이 사건의 핵심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에 관여한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를 명확히 수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사건을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조사 대상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등으로 정했다.
조사 방법은 △보고서류 제출·열람 △각종 서류검증·감정 △기관 및 현장방문조사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4년 동안 국익을 위한 정보기간이 아니라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것임이 드러났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야 할 대통령 선거에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박근혜여당 후보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게 색깔론과...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전·현직 간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물론 김 전 청장과 전화통화 의혹을 사고 있는 권영세 주중 대사,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추가로 증인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서 무리한 증인채택을 관철시키려 할 경우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부겸 의원과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경찰은 국정원 사태가 대선과 관련 없다는 입장표명을 하였으나 며칠 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과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은폐를 지시한 의혹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구속 기소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에 대한 노골적 국정 운영 홍보, 야당 또는 진보 정당에 대한 종북...
이들은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기관들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에 개입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짓밟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일베 회원은 ‘시국선언 선동한 서울대 총학생회 위원들 얼굴 모아봤다’라는 제목으로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