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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무상태에 비해 과다한 이사 보수지급 규정은 무효"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행담도개발의 전직 임원 정모 씨와 강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이 고용계약과 관련해 사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2016-02-05 12:00
이재현 CJ회장 두번째 대법원 판단…주심에 권순일 대법관

이 재판부에는 권 대법관 외에 김용덕·박보영·김신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 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에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없다. 그동안 이...

2016-02-04 12:48
[종합] 대법원, "휴대폰 보조금 과세 못해"…KT, 1144억 돌려받을 듯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송파세무서 등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2016-01-04 17:38
대법원, "휴대폰 보조금 과세 못한다"…KT, 1144억 돌려받을 듯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송파세무서 등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1심 재판부는 KT가 통신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2016-01-04 09:45
[인사] 2016년1월4일

김은실 △발송부장 김용덕 △기술관리부 CTP운용팀장 정광수◇차장급 승진 △편집2부 홍혜정 △사회2부 윤창수 박정훈 △공보전략2부 정대수 △문화사업부 최영철 △윤전부 최완순 △기술관리부 기술팀 이구화 △시설관리부 전기팀장 김경호 △시설관리부 설비팀 이헌◇승진·전보 △편집국 경제정책부 김경두 △사회부 차장 이제훈 △문화부 차장 안동환 △금융부...

2016-01-04 08: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된 김모(47)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 '말로만 온실가스 감축' 한국 1인당 석탄소비 세계 5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하는 석탄량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원입니다. '탈 석탄' 체제를 선언한 선진국과 달리...

2015-12-22 07:33
'샐러리맨 신화' 강덕수 전 STX 회장 운명은…상고심 주심에 김용덕 대법관

대법원은 강 전 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배당하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강 전 회장은 지난 14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 강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김노식 전 STX조선해양 재무관리본부장(CFO)의 진술 신빙성을 어느...

2015-12-22 07:32
[인사] 2015년 12월16일

김명기 △안전관리 김용덕 △기술기획 김홍균 △품질경영 정금영 △신송전사업 박재호 △해외사업운영 강헌규 △해외발전기술 이조형 △해외원전금융 김갑순 △업무지원 최상철 △정보기술 이강세 △설비진단 노일래 △경인건설 문봉수 △중부건설 양현식 △남부건설 박재호 ◇지역본부장 △서울 이호평 △남서울 김회천 △인천 김홍래 △경기 박형덕 △강원...

2015-12-16 07:44
[인사] 한국전력

◇ 본사 처(실)장 및 1차사업소장 전보 △홍보실장 장동원 △전력시장처장 이병식 △경영개선처장 조철 △재무처장 김종수 △인사처장 김응태 △노무처장 진영상 △보안관리처장 김헌태 △자재처장 권태호 △자산관리처장 김성윤 △영업처장 권기보 △배전운영처장 권오득 △상생협력처장 허용호 △민원대책처장 김명기 △안전관리처장 김용덕 △기술기획처장 김홍균...

2015-12-15 09:53
'전두환 29만원 포스터' 게재 예술가, 벌금 10만원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2012년 5월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근처에 풍자 포스터 수십 장을 붙였다. 전 전 대통령이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 수표를 들고 있는 그림이었다. 검찰은 이 씨에게 경범죄처벌법...

2015-12-11 08:1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1일

◆ 전두환 풍자포스터 붙인 팝아티스트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담에 붙인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47)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2년 5월17일 오전 1시께부터 3시30분께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 전 대통령...

2015-12-11 07:40
대법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불가 판정…6년 만에 소송 종결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김용덕·권순일 대법관)도 이날 영산강과 한강, 낙동강에 대한 소송에서 모두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쟁점은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느냐였다. 소송단은 1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예비타당성 문제에서 유일하게 승소했다.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2015-12-10 16:15
[인사] 2015년 11월30일

임종원 △발송부장 김용덕 △독자지원부 차장 하정순 △공보전략1부 차장 최광삼 △발송부 차장 김성수◇광고국 △공공영업부 차장 서강욱 ◇사업단 △부단장 임철재 △공익사업부장 안창섭 △사업개발부장 윤상윤 △문화사업부 차장 박홍규 ◇제작국 △부국장 겸 윤전부장 김장옥 △기술관리부장 전준식 △윤전부 차장 원용래 ◇시설안전관리국 △기획위원 박종덕...

2015-11-30 07:50
'기사회생'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사건 주심에 김신 대법관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는 김 대법관 외에도 김용덕(58·12기)·박보영(54·16기)·권순일(56·14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관 '소부' 사건 합의는 4명의 대법관이 함께 하는 게 원칙이지만, 통상 사건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는 역할은 주심 대법관이 주도한다. 주심 대법관이 내놓은 결론에 다른 대법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대법관...

2015-10-27 10:34
대법원, "신체 접촉 없었어도 껴안으려고 팔 뻗었다면 강제추행 미수"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3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박씨의 팔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2015-10-06 12:00
'강사 임금 미지급' 손주은 전 메가스터디 대표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시간제 강사도 학원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본 사례다. 손 전 대표는 메가스터디 강사로 일했던 전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퇴직금 총 252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2015-10-04 09:00
'철피아 비리' 전직 감사관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도 관련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감사관 김모(52)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2016만5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과거 철도부품업체 AVT로 부터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는 등 철도·도로공사 관련업체 9곳으로부터...

2015-09-29 09:44
22명 사망자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이사장 징역 3년 확정

2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문의료재단 이사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8일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환자 21명과 간호사 1명 등 22명이 숨졌다. 이번 화재는 병원 환자인 80대 김모씨가 저지른 방화로 밝혀졌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15-09-27 12:55
대법원, '검찰 상고' 조희연 교육감 사건 3부 배당 …김용덕·박보영·김신·권순일 대법관 심리

대법원 3부에는 김용덕(58·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4·16기), 김신(58·12기), 권순일(56·14기)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주심 대법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배당이 된 뒤에도 상고이유서를 검토하고 주심 대법관이 정하는 데 통상 한 달 정도는 걸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를 유예한 2심 결론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2015-09-22 10:56
[짤막카드] 유책주의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有責)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상고기각 7, 파기환송 6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책주의 파탄주의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주의뜻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혼청구 #이혼제도 #혼인파탄 #이혼법 #재판상이혼 #뉴스팡팡

2015-09-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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