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카드] 유책주의란

입력 2015-09-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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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유책(有責)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상고기각 7, 파기환송 6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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