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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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이용 5년만에 줄었다, 김영란법 때문?

다만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택정 한은 결제안정팀장은 “국세 납부시 감면해주던 수수료 혜택을 지난해 2분기부터 줄였다. 이에 따라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유인이 약화됐다”며 “김영란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 효과만을 떼어내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지급카드 이용실적은 814조원으로 일평균...

2018-03-07 13:27
설 농축수산물 선물판매, 김영란법 개정에 17.4%↑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이었던 이번 설 농축수산물 선물 판매가, 지난해 설보다 약 1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 가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기간의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수산물 판매 효과를 2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 발표에...

2018-02-27 11:00
수협, 설 명절 5만~10만 원 수산물 매출 25.6% 급등…전복 160%↑

지난해 말 청탁금지법 상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가액 상향으로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의 상품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설 명절 자체 수산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복, 굴비, 갈치, 옥돔 등 주요 선물품목 가운데 판매가격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상품 매출액이 전년대비 25.6% 급등했다고 26일 밝혔다. 수협 전체 수산물 판매액도 6.8...

2018-02-26 15:15
“김영란법 개정이 명절 선물도 바꿨다”

이는 10만 원 한도까지 선물할 수 있도록 김영란법이 개정된 영향을 받았다. 5만 원 이하 상품들이 많아 지난해까지 고신장을 이어가던 건강/차 장르 수요는 다소 줄어든 반면 축산, 수산, 농산 장르가 크게 신장한 것이다. 특히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의 선물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법이 첫 적용된 지난해 설의 경우 5만 원 이하 선물이 115% 대폭...

2018-02-04 06:00
'JTBC 뉴스룸' 정현, 손석희에 라켓 선물…“시합 때 보다 더 긴장돼”

이어 정현은 손석희에게 라켓을 선물로 건넸고 손석희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다. 정말 영광이다”라고 재치 있는 말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현은 “부상당한 발은 한국에서 3일 정도 치료받고 괜찮아졌다. 이번 주 휴식 잘 취하면 다음 주부터 정상훈련도 가능하다”라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2018-01-31 21:43
김동연 부총리 “내달 서비스산업 대책 발표”

다만 “중국의 사드 보복,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서비스 고용은 하반기 들어 마이너스 19만명을 기록했다”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책을 2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최근 대기업을 포함회 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면서 “기회가 되면 기업인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2018-01-29 10:01
“10만원 이하 가득” 문턱 낮아진 특급호텔 설선물

경기불황에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가 활발해진 데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개정으로 특급호텔들이 10만 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을 대거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22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 국내 특급호텔들이 호텔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유지하되 가격을 대폭 낮춘 10만 원 이하 설 선물세트를 속속 내놓고 있다....

2018-01-22 10:25
김영란법 농산물 가액 확대에 설 선물 사전예약 65%↑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실제 유통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원‧재료 50% 초과)의 선물 한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 영향이란 분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65.3% 증가했다....

2018-01-17 12:36
온라인도 5~10만원 선물 늘려...현대H몰 25일까지 설 선물 사전판매

현대H몰 측은 17일부터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작년 설 대비 50%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H몰은 5만~10만 원 사이의 한우 선물세트를 대폭 강화했다. 국내산 1등급 한우 꽃등심 1kg로 구성된 ‘농협안심한우 구이세트 4호’는...

2018-01-17 09:07
[유통톡톡] 김영란법 개정 효과...유통가 설 선물세트 국산 늘었다

　2016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설부터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계가 설을 한 달여 앞두고 각종 선물세트를 쏟아내는 가운데 국산 제품 비중이 상당 부분 늘어 김영란법 개정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01-16 10:53
'김영란법' 시행직전 기업 접대비 역대최고...10조원 첫 돌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952억 원으로 2015년 신고액보다 9267억 원 늘어났다. 국세청은 접대비 신고액이 10조 원을 넘은 것은...

2018-01-06 16:37
유통업계, 10만원 설선물ㆍ세일 무기로 새해 내수 살리기 불지핀다

특히 최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이 포함된 선물 상한선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뀌면서 10만원 미만의 설 선물세트가 대거 등장하는가 하면 이른 한파와 롱패딩 특수에 따른 매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한 대규모 세일과 기획전을 준비하면서 유통업계에는 활기가 돌고 있는 분위기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2017-12-27 10:32
현대百, 내달 5일부터 '설 선물 예약 할인전'…김영란법 개정 맞춰 10만원 이하 선물 비중 확대

현대백화점은 특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에 맞춰 이번 예약판매 기간 동안 10만원 이하 국내산 선물 세트 비중도 전년보다 20% 늘렸다. 제주 손질가자미 8만5000원(판매가 10만원), 자연산 새우 실속 세트 7만8000원(판매가 9만원), 현대 사과배 난 9만5000원(판매가 10만5000원) 등이 대표적이다. 윤상경 현대백화점 생식품팀장은 “내년 설 명절 예약 판매...

2017-12-26 14:44
내년 경영계획, 규모 따라 차이 뚜렷…대기업 ‘현상유지’ㆍ 중소기업 ‘긴축’

그 외에는 ‘무인화․자동화 등 자본투입 확대’ 24.6%, ‘제품가격 인상’ 22.0% 순으로 나타났다.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 및 선물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 법 시행 이전에 비해 23.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접대비 및 선물비 감소율 평균은 27.4%로 300인 미만 기업(22.3%)보다 5.1%포인트 높게 집계됐다.

2017-12-17 12:33
[文정부 첫 예산안] 초등 '돌봄교실' 24만명에 제철 과일간식 무상 제공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도와 과일 소비를 촉진하고, 어린이 건강도 챙기기 위한 방편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 돌봄교실은 방과 후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약 24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1∼2학년이 약 21만 명으로 가장 많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

2017-12-14 11:03
외국산 농산물도 착한선물?…정부, 김영란법 혼란 부채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정부가 상한액 한도로 선물이 가능한 제품에 식별용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무부처 간 용어도 통일하지 않아 혼선을 키우는 실정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선물비는...

2017-12-14 10:46
김영란법 농수산물 원료ㆍ재료 50% 기준 혼란 …5만원 넘는 '홍삼정' 함량 봐야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농축수산물 원료‧재료 50% 기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원재료 함량이 50% 미만인 홍삼 제품류와 과실음료 등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상품별 농산물 원재료 비중 및 김영란법 상한액...

2017-12-13 15:10
“김영란법 개정 다행… 화훼 분야는 손 봐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시행 1년여가 지나면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명암은 명확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 이면에는 농축산업계와 외식업계의 가시적인 피해가 자리한다. 이번 개정 역시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과 함께 외식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2017-12-13 10:20
농축수산물 50% 가공품에 식별스티커 붙인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농축수산물 원료‧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이른바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전국 예식장과 장례식장에는 화환대를 보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완 대책을...

2017-12-13 10:02
워너원 소속사, 팬들에 도시락 조공 논란…"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도시락 후원 공지문을 올린 해당 팬카페 측 역시 "와전된 부분 안내드린다. 스탭 도시락 가격은 김영란법을 고라해 3만 원 이하로 결정했다"라며 "소속사 측에서 어떠한 금액도 먼저 제시하거나 정해준 적이 없다. 곧바로 해당 부분의 문구를 수정해 재공지했다"라고 밝혔다.

2017-12-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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