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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영란법, 오늘 국회서 의결…3ㆍ5ㆍ10만원 원안 그대로 28일부터 시행

여전히 일각에서는 법이 시행되면 소비가 위축될 거라고 우려하는데요.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으로 인해 음식업 8조4900억 원, 골프업 1조1000억 원, 소비재ㆍ유통업 1조9700억 원 등 총 11조5,600억 원의 매출이 줄어들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2016-09-06 09:25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3ㆍ5ㆍ10만원’ 확정

이에 따라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을 발의한 지 4년여 만, 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기준과 관련해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2016-09-06 08:30
김영란법, 6일 국무회의서 의결… 3ㆍ5ㆍ10만원 가액기준 유지

김영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은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다. 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2016-09-05 19:59
한국제약협회, 김영란법 시행 관련 내부 세미나 개최

등 주요 유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반적 개괄과 함께 협회 연관 업무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논의된 주요내용을 종합, 보완해 19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회원사들에 대한 별도 교육의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8-31 18:01
‘김영란법’ 가액 기준 ‘3-5-10’ 원안대로 확정

정부는 29일 관계 차관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인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 기존 가액기준을 변동 없이 확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2016-08-29 18:10
산업부, 김영란법 관련 첫 기업 설명회…가이드라인도 배포

주요 광역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에 관해 주로 질의했다. 또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내용...

2016-08-18 15:07
'김영란법' 시행 카운트다운… 서울교육청, 교원 행동수칙 마련

교육청은 김영란법의 주요내용과 위반사례에 대한 연수자료를 만들어 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전 교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도 만들 방침이다. 행동수칙에는 '내 몫은 내가 내기', '회식은 1차로 끝내기', 마음만 가지고 학교 방문하세요' 등이 포함된다. 또 사립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것도 적극 권장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두...

2016-08-07 13:38
대한상의, 김영란법 궁금증 해소해준다... 지원TF 운영하고 전국순회설명회 개최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적법과 위법이 불분명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기업에 설명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으로 제작, 나눠줄 예정이다. 이번 김영란법 TF는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국내 6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2016-08-07 11:16
“김영란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한상의,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 운영

센터에서는 김영란법 지원 TF는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고 필요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을 받아 기업들에게 안내한다. 또한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9월 28일 이전에 배포할 예정이다. TF는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등 6개 로펌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 시행이 두 달...

2016-08-07 11:00
중부발전, ‘김영란법’ 대비 전직원 대상 전사순회교육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 교육에 참여한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전 직원이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회사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앞으로도 김영란법 시행 전 철저한 사전 교육 홍보로 내부의 법 위반 사례를...

2016-08-01 17:56
더민주 “김영란법 ‘3·5·10’ 13년 전 기준…제한 기준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주요 내용인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제한 규정에 대해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식사 제한을 5만원, 선물제안을 10만원으로 하는 것에 정무위원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2016-08-01 10:20
[김영란법 합헌] 백화점 대형마트 '울상'ㆍ생필품 대기업 '반사이익' 기대

영세업체가 납품하지만, 참치나 식재료, 비누, 샴푸생필품 납품 업체는 대기업이 주를 이룬다. 결국 대기업이 수혜를 보고, 소규모 업체,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6-07-28 15:56
[김영란법 합헌] 청구인 주장 모두 기각… '언론자유 위축'보다 관행 개선에 무게

또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라는 용어는 입법 배경과 취지를 고려한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충분히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법에서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항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의 우회 통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주요 근거가 됐다. 경제적 이익을...

2016-07-28 14:52
헌재 심판대 오른 '김영란법'…실제로는 김영란 법 아니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아이디어를 내면서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당초 김 전 위원장이 제안한 내용과 사뭇 다르다.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언론인 포함' 조항도 김 전 위원장이 내놓은 게 아니라 국회에서 끼워넣은 내용이다. 법무부는 김 전 위원장이 낸 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2016-07-28 11:3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8일

◆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 여부 오늘 선고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오늘(28일) 선고합니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포함한 것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확대인지,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재는...

2016-07-28 08:01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회의…“비위행위에 ‘무관용 원칙’ 엄중처벌”

이와 함께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해 기관별 ‘교육전담인력’을 양성하고, 법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례분석을 담은 ‘청탁금지법 해설ㆍ사례집’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하기관 감사회의에서 논의한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공직기강...

2016-07-20 11:03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확대…주식ㆍ외환시장 30분 연장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금지로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7월부터 빈병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동차...

2016-06-29 09:49
정무위, 29일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ㆍ브렉시트 대안책 논의

등 주요 이슈가 많아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여당은 지난주 상임위원들이 모여 스터디를 하고, 야당 역시 사전회의를 통해 준비를 했다. 정무위는 지난 21일 첫 회의에서 법안소위 복수화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고 27일에는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의견이...

2016-06-28 10:39
정부, 김영란법에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공직자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만들어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ㆍ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2016-06-27 19:40
전경련ㆍ중기중앙회 등 26개 단체 "김영랍법, 개정 촉구… 영세 상인이 가장 큰 피해"

업계는 식사비 3만원, 선물값 5만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향조정하는 등 내용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유례없는 내수 위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면 김영란법으로 영세 상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2016-06-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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