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시행,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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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1년] “경제는 타이밍…‘10ㆍ10ㆍ5’로 개정해야”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외식업계의 타격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갈 회장은 김영란법으로 부정청탁의 관행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

2017-09-07 10:34
[김영란法 1년] “법 취지 훼손하는 개정 안돼…내년 말까지 운영해 보고 평가”

참여연대는 7월 정부가 김영란법을 연말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특정 산업 분야의 매출 부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다. 장 소장은 김영란법...

2017-09-07 10:34
권익위,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서비스 제공…다양한 사례 '한 눈에'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알기 쉬운 설명과 유권해석, 판례를 제공하는 통합검색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축적해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 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7-09-07 10:00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총 362건 신고… '3·5·10 규정' 논란은 ‘진행형’

지난 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 수는 총 3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작년 9월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된 청탁금지법 신고접수는 부정청탁 159건, 금품 등 수수 187건, 외부강의를 포함한 기타 16건까지 총 362건이다. 이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2017-08-21 15:09
농식품부 “AI 방역대책 이달 발표…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개선”

김 차관은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을 올리거나,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적용 대상 제외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니다”라며 가액 기준 상향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도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에서 선물비를 1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2017-08-10 11:21
김현수 차관 “AI 방역대책 8월 내 발표...김영란법 개선안 논의중”

가액 기준을 올리거나, 농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빼는 등 개선 방식에 대해 “그건 지금 논의 중이라 말하기가 어렵다” 면서도 “(적용 대상 제외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니다”라며 가액 기준 상향에 무게를 실었다. 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 됐고 농정 분야도 개혁과 변화 요구가 많다”며 “쌀값 안정과 수급 대책, 김영란법...

2017-08-09 17:47
김영록 장관 “김영란법 가액 조정 협의중...쌀값 안정 시킬것”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개선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농축산업 타격이 큰 만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식집에서 취임 후 첫 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라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추석 전에...

2017-07-13 15:30
골프장과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첫 감소… "김영란법 영향"

일각에서는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것은 지난 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4만5000개, 총 부담 세액은 43조9000억원으로 각각 9.0%, 10.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6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한편 전국 세수 1위...

2017-07-03 15:28
강효상, 김영란법 상한액 10ㆍ10ㆍ5 개정안 발의

강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해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 대비 26% 줄었고, 과일은 전년보다 31% 감소했으며, 수산물도 약 20% 매출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상한액(5만 원)보다 늘어나 오히려 경조사비 부담이 가중됐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2017-06-30 20:09
‘행시 동기’ 농정 수장 바톤터치…김영록, AIㆍ가뭄 등 현안 산적

축산·화훼 농가 소득에 영향을 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은 추석 전까지 금액 기준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액 조정에 한정하면 추석 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농산물 제외도 좋은 방안이다. 여의치 않으면 가격 조정, 허용 기준,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재수 장관은 26일 송별회...

2017-06-29 11:17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김영란법 금액기준 완화 검토”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 등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농축수산 업계에서는 선물의 가액 한도를 높이거나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는 “국내 농산물 제외도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여의치 않으면 가격 조정, 허용 기준, 단가를...

2017-06-28 19:54
김영춘 “부산시장 출마 생각없다…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 요구”

제외해서 법 개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힘들다고 하면 가액 문제라도 시행령을 고쳐서 농축산물에 대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표했다. 다만 그는 “농해수위에서 오랜 기간 논의된 바대로 지금 농축수산물에...

2017-06-14 19:20
장하성 “일자리 추경, 취약계층 소득감소에 시의적절한 대책”

장 실장은 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 감소와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을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답을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서비스업 분야에 일부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해 김영란법의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2017-06-04 16:08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종이 카네이션도 안 되는 사회

법 또한 너무 강제적이고, 포괄적이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너무 멀게 만들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가 이전과 달리 투명해지고 있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1년 365일 가운데 단 하루인 스승의 날, 존경하는 스승에게 종이 카네이션조차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거부감을 키울 수도 있다. 최소한 사제(師弟)지간에 있어...

2017-05-16 10:53
[포토] 오늘이 스승의 날?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가운데 교육청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이 놓여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성적 평가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5 13:32
[포토] 교사에게 카네이션 선물하는 조희연 교육감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초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성적 평가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5 13:32
[포토] 카네이션 금지된 스승의 날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초에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가운데 교육청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이 놓여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성적 평가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5 13:32
[포토] '학생대표는 카네이션 선물 괜찮아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초에서 5학년 2반 학생회장이 교육청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을 담임선생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성적 평가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5 13:32
[포토] '선생님, 사랑해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초에서 5학년 2반 학생회장이 교육청에서 준비한 카네이션을 담임선생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 개인의 성적 평가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대상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5-15 13:31
[온라인 와글와글] ‘스승의 날’ 선물, 학원은 되고 학교는 안 된다?…“김영란법의 모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ㆍ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학교 교사들은 법이 적용되는 반면, 학원 강사들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스승의 날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심지어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역시 선물로...

2017-05-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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