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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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검찰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헌법소원, 해마다 300건 ↑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국민이 최근 5년간 1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2일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선 8월까지 451건으로 5년 간...

2017-10-12 16:39
[2017 국감]인기 떨어진 핀테크지원센터, 상담실적 월 평균 8건도 안돼

최근 핀테크지원센터 방문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실 있는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 상담 건수는 월 평균 8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2017-10-12 12:09
[2017 국감]역대 헌법재판관 42명 중 31명, 퇴임 후 로펌행 또는 개업

역대 헌법재판관 42명 가운데 퇴임 후 곧장 로펌으로 갔거나 변호사로 개업한 헌법재판관이 3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로펌행이나 개업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헌재 출범 후 50명의 헌법재판관이 선출됐으며 현직을...

2017-10-12 11:37
[2017 국감]FTA 비준 후 한국자본 美투자액 764억 달러…미국은 249억 달러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이후 내국인 자본의 미국 투자액이 미국 자본의 국내 투자액보다 3배 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국내자본의 미국 투자에 따른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을 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2017-10-12 10:49
“박근혜정부, 4대악 근절에 750억 썼지만…성폭력 등 재범률 늘어”

박근혜 정부가 주요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 단속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관련 범죄 재범률이 외려 느는 등 관련 지표는 악화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1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4대악...

2017-10-11 17:07
데이트폭력, 올 상반기만 4565명… 살인‧살인미수도 25명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강간, 상해 등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이가 올 상반기에만 4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1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붙잡힌 이는 4565명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붙잡힌 데이트 폭력 피의자 수는 8367명으로...

2017-10-11 15:22
국감 D-1…“생산적인 정책 국감 되려면” 전문가 제언

우리 편은 선의, 남이 하면 적폐…정단간에 소모전 될 수밖에 없어 여야 합의 아래 대상도 정리해야…‘北核위기’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감에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청산을 각각 타깃으로 삼은 여야의 혈전이 예고돼 있다. 국감이 정쟁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면서, 여야가 먼저...

2017-10-11 10:32
하태경 “민주당, ‘헨리 조지 신봉자’ 추미애 제명하라”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추미애 대표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엊그제 부동산 문제에 있어 본인인 헨리 조지 신봉자임을 밝히고, 토지는 중국처럼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애초부터 토지가 국가의...

2017-10-10 12:34
중대 경제사범, 매년 1000명 넘지만… ‘취업제한’ 유명무실

중대한 경제범죄사범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법이 법무부의 방치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매년 1000명을 넘는다. 2012년 1374명에서 213년 1208명, 2014년 1089명으로 감소추세를...

2017-10-10 12:33
민주·한국당의 ‘아전인수 民心’

여야 공수교대 후 처음 맞았던 명절 뒤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과 현 정부 실정에 대한 성토를 추석 민심으로 전했다.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각기 끌어가려는 정국대응 방향에 맞춰 아전인수 격으로 민심을 내세우면서, 민생 걱정 목소리는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2017-10-10 10:17
단식 들어간 조원진 “죄 없는 朴 구속연장, 정치적 인신감금”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10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추진을 “정치적 인신감금”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친박근혜계인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속 연장 음모는 아예 법을 무시한 억압이고 인권유린, 인권탄압을 넘어 정치적 인신강금”...

2017-10-10 09:50
외국인 노동자, 48만6000명 등록… 임금체불액은 515억

올 8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5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숫자는 지난해 기준 53만4137명이었다. 불법체류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48만6255명의...

2017-10-03 12:41
“문 대통령 지지율 68%…노 전 대통령 특검 반대 59%”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8%로 열흘 전께보다 4%포인트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다.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평가 긍정 답변률은 68%로 나타났다. 지난달 17~18일 조사와 비교하면 4%포인트 오른 수치다. 직무평가...

2017-10-02 14:26
작년 국민 5명 중 1명 해외서 카드썼다…5억 이상 사용자도 500명

해외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은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액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카드 사용자는 107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카드사용액은 16조3520억 원에 달했다....

2017-10-02 11:05
최근 10년, 영아유기 연평균 100건… 영아살해는 한달에 한번꼴

최근 10년 동안 갓 태어난 아이를 버리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아이를 방치하는 영아유기 사건이 연평균 100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살해 사건도 한 달에 한 번 꼴로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유기하는 사건은 992건...

2017-09-29 14:48
[단독] 최저한세율 무너뜨린 공제·감면제…1만여 개 기업 법인세 전액면제

흑자를 내고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이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흑자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다 떼고 소득이 남아 과세대상에 포함되고도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입어 법인세를 전부 면제받은 기업이 1만2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이 29일...

2017-09-29 09:52
롯데리아 153건, 맥도날드 92건…5년간 식품위생법 어겨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들이 최근 5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4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레나 비닐, 머리카락과 철수세미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도 적지 않아, 위생관리가 엉망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2017-09-28 13:15
서울역서 만나는 제주…29일 귀성객 대상 환송 버스킹

29일 서울역사에서 추석 귀성객들을 환송하는 버스킹이 열린다. 제주도청에서 올해 제주를 방문했거나 연휴 기간 중 제주를 찾을 국민들에게 감사인사를 겸해 마련한 이벤트다. 제주도청 서울본부는 29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서울역 오픈콘서트홀에서 ‘설레는 고향길, 설레는 제주’라는 주제로 ‘환송 버스킹’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2017-09-28 11:22
필립모리스에 화난 정부 “전자담배 개소세 90%”…한국당 탓에 ‘수포’

정부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입장을 바꿔 9월 국회 처리를 추진했지만 결국 물 건너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재위의 조세소위를 통과한 전자담배 개소세 100% 인상안(1갑당 594원)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발이 묶이자, 일반담배의 80%로...

2017-09-28 11:02
[전문]文대통령‧여야4당 대표, 만찬 회동 후 공동발표문 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7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권한 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회동 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공동발표문을 냈다....

2017-09-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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