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대악 근절에 750억 썼지만…성폭력 등 재범률 늘어”

‘엄벌주의’ 탓 교도소만 미어터져…정성호 “장기 비전으로 ‘안전사회’ 만들어야”

박근혜 정부가 주요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 단속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관련 범죄 재범률이 외려 느는 등 관련 지표는 악화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1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는 4대악 범죄 단속에 5년간 74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성폭력 등 특정범죄 관리 비용으로 547억 원, 4대악 범죄자 단속 비용으로 200억 원이 사용됐다.

하지만 성과는 볼품 없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은 집권 직전인 2012년 4261건에서 2016년 4615건으로 5년간 약 10% 늘었다.

성폭력 사범 재범률은 박 전 대통령 집권 전인 2012년 5.7%(1311명)였지만, 4대악 근절 정책이 시작된 2013년 6.2%(1703명)를 기록한 뒤 2015년 8.2%(2889명)까지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7.4%(2796명)를 기록했다.

가정폭력범죄사범 역시 2012년 3156명에서 2016명 5만4191명으로 폭증했다. 가정폭력사범 재범율의 경우 2012년 218명(6.9%)에서 2013년 512명(3%)로 줄었다가 이후 다시 늘면서 2016년엔 4257명(7.9%)이 됐다.

이런 가운데 4대악 근절 정책의 핵심인 ‘엄벌주의’ 기조는 범죄자 교정은커녕 교정시설의 포화만 불어왔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전국 교정시설의 초과수용률은 2012년 102%에서 2016년에는 123.7%로 20%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4만6600명이었지만, 실제 수용자 수는 5만7675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엄벌주의 형사정책은 실패했음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장기적 안목과 정책비전을 통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