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부장판사,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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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일 주요뉴스] 담배 사재기 벌금ㆍ이재현 CJ회장 실형ㆍ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2014-09-12 16:08
김동진 부장판사 비판글 대법원이 삭제…"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김동진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지만 해당글이 삭제됐다. 대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동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에 대해 뼈있는 비판 글을 남겼다. 현직...

2014-09-12 14:56
김동진 판사 '원세훈 판결' 맹비난…알고보니 로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김동진)는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문모씨가 지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A4...

2014-09-12 13:42
현직 판사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었다"[전문]

다음은 김동진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게재한 글 전문이다. 법치주의는 죽었다 수원지법 성남지법 부장판사 김 동 진 판사와 검사의 책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선거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정권은 때때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추구한다. 소수의 권력자들이 국가의 핵심기능을 좌지우지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

2014-09-12 13:11
현직 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게시글 ‘논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

2014-09-12 11:01
법원, ‘금품수수 혐의’ 이화영 前의원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6∼2008년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구명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유동천 전...

2014-07-04 14:24
NHN 본사, 지역 주민과 법정다툼서 패소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4부(김동진 부장판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NHN 본사 사옥에 인접한 M아파트 주민 7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NHN은 태양반사광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위자료 1000만원(정신적 손해배상)과 수백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법상 규제를...

2013-04-03 18:57
현대차 주주대표 소송 조정 결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22일 조정기일을 열어 경제개혁연대 등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 대표소송에서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 견해차가 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한 것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2011-02-22 17:33
[인사]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배형원 안정호 염원섭 한영환 강승준 유상재 정일연 ▲서울가정법원 손왕석(수석부장) 최재혁 배인구 ▲서울행정법원 심준보 조일영 진창수 ▲서울동부지법 여훈구...

2011-02-18 21:02
정몽구 회장, 700억 배상 판결 확정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김모 씨 등 14명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에 700억원(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두 건 모두 합해)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김동진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정 회장과 연대해...

2010-03-10 11:20
법원 "정몽구, 현대차에 700억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김모 씨 등 14명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700여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

2010-02-08 11:01
정몽구 현대차 회장 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은 피해(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5일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검찰 기소 내용인 정 회장의 업무상 배임혐의 등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회장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보석 상태를 유지키로 결정,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2007-02-05 11:07
현대차 그룹, 16일은 '재판 받는 날'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등 현대차 주요 임원들에 대한 재판이 16일 속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또 현재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과...

2006-10-16 09:12
정몽구 현대차 회장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으로 구속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보석을 보증금 10억원에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자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김동진 그룹 부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ㆍ기소가 마무리 됐으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2006-06-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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