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설치 지원을 약속했지만, 설치율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권위 권고안대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CCTV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민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김규환 김성찬 김학용 문진국 박명재 송희경 신상진 안상수 이군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중진공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 사업담당자 A씨는 2015년 '차이나 하이웨이'(중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5015만 원을 사용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씨는 B대표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고...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전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AMI가 외부 해킹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에도 한전은 보급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양방향ㆍ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AMI의 보급은 한전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사장은 "AMI 보급은 전세계적인...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무보 창립 25주년을 맞아 '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통해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와 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인 것으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명목으로 3대 주요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 삼성SDI, GS칼텍스에 총 386억 원을 출연했지만, 정작 수혜 기업은 속속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산자부의 ‘2000...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공기관 전기차ㆍ수소차 구매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242개 대상기관 중 구매의무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73개로 30.2%에 그쳤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은...
1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외국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거친 물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거나 외국에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18건이다. 적발 물품의 총 가액은 3648억 원에 달했다.
적발이 많았던 품목은 △의료광학기기(20건)...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나누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초 중소기업중앙회는 전통시장 고객확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했다. 이달 김규환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금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최대 12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수원 노조와 대학교수,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울산 울주군 주민 등은 1일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낭비되고 원전 기술력이 사장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에서 입수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정책 따른 실적저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보령과 서천 화력발전소가 정상적으로 가동했던 2016년 6월 대비 가동을 중단한 올해 6월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05억 원과 73억 원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남동발전은 삼천포와...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도 “한전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3조원, 영업이익률은 10.7%에 육박하며 이는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발전연료 가격의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연동되지 않아 차익에 대한 이익이 전력 공기업에 집중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누진제로 인한 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이 29일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 관리 설비 점검 현황(신호등, 가로등, 안전등)’에 따르면,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절반가량이 거리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기설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모두 5만4032개. 이 가운데...
구성원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이채익(간사)·곽대훈·김규환·김기선·김정훈·유기준·윤한홍·이철우·정우택·정운천·정유섭·최연혜 의원이 배정을 받았다. 더민주에서는 홍익표(간사)·권칠승·김경수·김병관·박정·박재호·송기헌·어기구·우원식·유동수·이훈·이찬열 의원으로 구성됐고, 국민의당은 장병완 위원장을 포함해 김수민·손금주·조배숙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