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곳 중 3곳만 전기ㆍ수소차 구매의무 지켜"

김규환 “정부, 인프라ㆍ시장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정부의 의무구매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전기차ㆍ수소차 구매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10곳 중 3곳만 구매의무 규정을 지켰을 뿐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공기관 전기차ㆍ수소차 구매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242개 대상기관 중 구매의무 실적을 달성한 기관은 73개로 30.2%에 그쳤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은 신규 구매(구입ㆍ임차) 차량의 25% 이상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242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업무용 승용차 2998대 중 전기차는 527대, 수소차는 18대에 그쳤다. 대상기관 대부분이 25%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절반 이상인 132개 기관은 전기ㆍ수소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2017년 의무구매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장거리 운행이 많은 기관의 경우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 부족한 충전 시설 등으로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해 이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부는 작년 5월 공공기관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지금까지 ESS를 설치한 곳은 대상기관 28개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기연구원 등 3개에 그쳤다.

김 의원은 "양적인 목표를 기한 내 무조건 달성하라는 식으로 공공기관만 몰아세워서는 전기차, ESS 모두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며 "산업부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와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