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52) 씨 등 4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우병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재홍(53)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52) 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김 전 차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유라(21) 씨 입시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학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학과 교수, 류철균(51) 융합콘텐츠학과장 등도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화여대는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항소심에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류철균(51) 교수와 이인성(54)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과 같이 실형을 면했다.
최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 씨를 이대에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이화여대 김경숙 학장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기 위해 유용한 자금으로도 감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예정처는 차은택 감독이 주도한 늘품건강체조 보급 사업에도 2015년 당시 이 적립금에서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해 3억5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은 예산·기금과 달리 국회...
노 의원은 문체부 결산 분석결과, 김 전 차관은 경륜경정의 공익사업적립금을 유용해 구속된 이화여대 김경숙 학장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줬다. 이는 최순실의 대기업을 동원한 ‘K스포츠클럽’사업의 밑그림으로 활용돼 공익사업적립금이 비리의 창구로 악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국회와 국민의 감시를 받지 않고 문체부가 자의적으로...
이밖에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윤전추(37)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47)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52)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62·구속)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였던 정매주(51)씨도 함께 재판에...
김경숙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의 상처를 건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다카시 일본 총영사는 ‘위안부는 매춘부’, ‘일본군이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 없다’는 등의 망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우리 국민과 교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언은 2015년...
함께 기소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최 씨가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 씨를 이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 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류철균(51) 교수와 이인성(54) 교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렸다"며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총장과 남 전 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
같은 혐의를 받는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재판도 마무리 단계다.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법정에서는 학자의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류 교수는 지난해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으로부터 "정 씨가 체육특기자로 훈련도 받고 해외도 나가야하므로 학점과 출석에 편의를 봐달라"는 말을 듣고, 정 씨가 수업에 불출석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S(합격)' 성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정 씨가 이대 신산업융학대학 체육과학부에 입학한 후 2015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게...
김경숙 한국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20일 최 의원에 대한 3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 됐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를 따른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최 전 총장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이 주도한 입시 비리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는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대는 정 씨가 체육특기자 전형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 수상한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실적을 면접평가에 반영해 정 씨를 합격시켰다. 또 정 씨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이후 특검팀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를 기소하며, 최 전 총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한편 추가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지난 9일에도 최 전 총장을 재소환해 12시간에 걸쳐 김 전 학장과 남궁 전 처장 등 다른 교수들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은 앞서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학대학장 등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전날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