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기로 했던 계획도 무산됐다. 대상에 청와대 비서실 전체를 포함하자는 새정치연합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만 넣자는 새누리당의 요구가 맞서고 있다.
다만 여야는 '청와대의 KBS보도 개입 의혹'을 묻기 위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21일 열리는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시키는 문제에는 합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20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내각 총사퇴와 인적쇄신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제2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다시 구성해 새 출발을 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 전면 개편을 통한 인적 쇄신만이 이 정부가 새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황 장관은 이날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법의 추상같은 결기를 보여달라”고 주문하자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이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상 처벌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황 장관은 “부실운항과 관련된 제반 감독책임 및 구호·구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나머지 총리 기관으로 하는 정무위 분할 여부에 대해 오늘 중으로 의원님들께 설문을 보내드리고 의견을 모아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늘과 내일 본회의가 열려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이 실시된다”면서 “정당별 질의는 새누리당 6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고 말했다.
대통령 참모가 KBS 국장을 면접했다는 인사개입과 함께 해경의 책임을 묻는 보도를 하지 말고 서울지하철 사고를 키우도록 했다는 보도개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KBS와 관련해 방송의 공정보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만큼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과 21일에 예정된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제시한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의 우선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가 ‘민생·복지’ 법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다른 쟁점법안을...
우여곡절끝에 9월27일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이어진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그리고 현안 질의 동안 여야는 줄곧 대치했다.
더구나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대북 심리전 명목으로 대선개입 활동을 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가보훈처는 안보 교육을 통해 대선 개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갈등은 더욱 확산됐다. 특히 국정원...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시국감을 통해 국감의 내실화·실효성 강화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의원에 대해 판결 때까지 보좌진과 의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일단 중지하는 법안 추진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도 이번...
다만 상원 합의안 또한 예산 및 재정 현안 처리를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한데다 미국 정치권의 갈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하원은 이날 오후 늦게 협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잠정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안이 의회에서 통과돼 넘어오면 즉각 서명해 발효시킬...
◇…“기초연금 정부안은 공약 파기도 아니며 공약 후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정홍원 국무총리, 1일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해 공약을 파기하고 책임장관제를 파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은 정치권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축출하기 위한 마녀사냥에 주력하고...
민주당은 긴급현안질문 뒤 의원총회를 열고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의하고 제출 시기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
기초노령연금 축소 논란을 두고서도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정하기로 한 것은 공약을 만들 때부터 전제돼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마땅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제출시기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 후 성명서를 내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인권의 보루가 돼야 할 법무부 장관이 퇴행적 행태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난달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황 장관이 특정 부서에 배당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관여하고 압력을 넣었다는 반발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내부 반발에 의해...
우선 10월에는 1일부터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등 긴급현안과 관련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이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1월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7~8일), 대정부 질문(12~18일)이 예정돼 있다. 대정부 질문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에 걸쳐 이뤄진다.
11월...
여야는 또 내달 1일부터 기초연금 축소와 혼외 아들 의혹을 받는 채동욱 검찰 총장의 사퇴에 대해 긴급현안질의에 나선다. 이번 현안질의는 의사일정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으나 그간 반대해 온 새누리당이 양보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번 질의에는 새누리당 6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2명의 의원이 나선다.
국정감사는 10월14일∼11월2일...
민주당이 요구한 긴급현안질문은 내달 1일 기초연금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문제 등과 관련해 진행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11월11일부터 5일간 실시한다.
새누리당은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채 총장 관련 긴급현안질의와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설치 등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이었다. 하지만 긴급현안 질의는 실시하되 국정원 개혁특위 문제는...
하지만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과는 별도로 긴급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별도의 긴급현안질의에 대한 의사일정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국정원...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에 걸쳐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1일 리서치앤리서치에 따르면 우선,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성인 75.1%는 ‘명백한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어느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로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김장수 간사와 윤병세 인수위원은 이날 핵실험 강행소식이 알려지자 박 당선인의 서울 통의동 집무실을 찾아 오후 1시 30분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리 정보를 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