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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2022-12-25 09:13
  •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재정위원회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OECD 재정위 이사회는 조세정책과 행정 등 향후 OECD 논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재정위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142개국 포괄적 이행체계의 운영위원회 위원도 맡는다....
    2022-12-22 16:27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2022-12-21 14:01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기획재정부는 13일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2022-12-13 19:41
  • 당정 “내년 상반기에 ‘푸드테크 특별법’ 제정할 것”
    당정 “내년 상반기에 ‘푸드테크 특별법’ 제정할 것”
    당정은 푸드테크 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농림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운 업역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해당 특별법에 명시할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업계에선 푸드테크 산업의 정의부터 전반적인 법적 근거를 요청한 데 따라서다. 한국푸드테크협회장을 맡은 푸드테크 기업 식신의 안병익 대표는 간담회에서 “아쉬운 점은...
    2022-12-13 18: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 관련한 부분은 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보고를 받아 상호 간 의견교환을 했다”며 “막판에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포기한 적 없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검찰·경찰...
    2022-12-06 16:27
  •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에 포함된 또 다른 법안인 조특법의 경우 여야 대립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6일 국회 기재위 측은 여야 간사 협의가 되지 않아 예정됐던 조세소위는 열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위가 열린다 해도 법안을 둘러싼 여야, 기획재정부와의 견해차가 크다는 게 문제다. 여당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2022-12-06 15:29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이론, 현실, 정책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이론, 현실, 정책
    경제학은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배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경제적 결정, 즉 소비, 투자, 분배 등의 모든 것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때 경제학은 쉽게 말해 경제적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규정해도 된다. 아울러 이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경제학은 현실에 토대를 둔...
    2022-12-05 05:00
  • 尹, 오늘 화물연대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 주목
    尹, 오늘 화물연대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 주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추진이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유의 경우 품절된 주유소가 충남, 충북, 강원 등 수도권 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석유화학...
    2022-12-04 10:44
  • 강제 청산도 서러운데, 세금까지…‘빚투’ 개미, 거래세만 100억 꼴
    강제 청산도 서러운데, 세금까지…‘빚투’ 개미, 거래세만 100억 꼴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연간 1조5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금투세를 도입해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폭이 약 5000억 원 커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고액 자산가들이 시장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기우”라며 “예금은 세율이 높아 선호하지...
    2022-11-16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
    2022-11-13 08:58
  •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폭리방지법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가계부채 3법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사위와 대통령 거부권 등 걸림돌은 남아있다.
    2022-10-26 15:36
  •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터뷰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가지 않게 정부가 방어할 듯""한은 기준금리 인상, 지금보다 더 하기는 어려울 듯""필요하면 쓰는 게 재정이지만 지금은 어려워""포퓰리즘 경계하는 긴축 재정 불가피" 1997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위기를 해결하고...
    2022-10-24 16:59
  •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전년동기대비 10.2%(7142억 원), 업무추진비는 15.9%(63억 원) 절감했다. 내년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1%(4316억원), 업무추진비는 10.4%(82억 원)...
    2022-10-17 11:30
  • 추경호 "외환보유액, 불안할 때 쓰라는 것…적정 수준 없어"
    추경호 "외환보유액, 불안할 때 쓰라는 것…적정 수준 없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 쓰는 것이지 적정 수준이라는게 있을수 없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외환보유액과 관련한...
    2022-10-16 12:00
  • 기준금리 3%...낮잠자는 최고이자율 제한法
    기준금리 3%...낮잠자는 최고이자율 제한法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번의 빅 스텝으로 기준금리가 0.05%p만 올라가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0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상 최초로 연속적 빅스텝을 단행하는 것”이라며...
    2022-10-12 16:26
  • 인사 종합 / 10월 11일
    　◆기획재정부 ◇과장급 △기획재정담당관 정광조 △인사과장 김이한 △개발전략과장 박정현 　◆노사발전재단 ◇팀장 발령 △기획조정본부 사업연구지원팀장 남지민 △중장년고용전략본부 전직지원팀장 마계희 ◇지사장 신규 발령 △서울지사장 홍제희 △중부지사장 이주용 △충청지사장 안효식 △영남지사장 김혜은 △호남지사장 이명숙 　◆서울경제TV...
    2022-10-11 18:04
  • [데스크칼럼] 이창용, 전임 김중수·이주열 전철 밟지 않기를
    [데스크칼럼] 이창용, 전임 김중수·이주열 전철 밟지 않기를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2조원 규모의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을 발표했고, 금융당국도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에도 이 총재의 오락가락 커뮤니케이션에 채권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했다. 급기야 이 총재가 등장할 때마다 그의 오럴리스크에 바싹 긴장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한국말이...
    2022-10-11 06:00
  • [국감 핫이슈] 정부, 러시아 경협차관 3497만 달러 못 받아
    [국감 핫이슈] 정부, 러시아 경협차관 3497만 달러 못 받아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러시아 경협차관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6월 1일까지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경협차관은 약 3497만 달러(한화 433억1109만 원)다. 러시아 경협차관은 1991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맺은 협정으로 한국 정부가...
    2022-10-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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