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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꼴찌’ 연금에 ‘최악’ KIC, 그 밥에 그 나물인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이 어제 공개한 KI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손실액이 297억 달러(38조 원)에 달했다. 손실액 기준으로 2005년 설립 이래 최악이다. 연간 총자산 수익률도 -14.36%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17.53%) 이후 가장 저조했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자산 운용을 위탁받아 거액의 자금을 굴리는 국부펀드다....
    2023-02-16 05:00
  •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총력…오세훈 "지방이라도 먼저"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총력…오세훈 "지방이라도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찾았다. 오 시장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8일 국회 윤영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무임수송 국비지원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9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이라도 먼저 지원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오...
    2023-02-09 15:52
  • HUG 사장에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 내정…한국도로공사 사장엔 함진규
    HUG 사장에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 내정…한국도로공사 사장엔 함진규
    5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따르면 3일 회의에서 도로공사와 HUG 사장 최종 후보자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사장 선임은 해당 기관에서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사장직에 공모한 이들을 평가해 공운위에 후보를 추천하면, 공운위가 최종 후보를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이후 최종 후보 1인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되면 소관 부처 장관이...
    2023-02-05 13:39
  • 전기차 보조금, 국산차 유리해진다…'보급목표 이행보조금'서 테슬라 제외
    전기차 보조금, 국산차 유리해진다…'보급목표 이행보조금'서 테슬라 제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완성차 제작사, 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골자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라는 큰 그림 위에 전기차의 성능(주행거리 및 전비) 향상을 도모하는...
    2023-02-02 17:24
  • 전 부처 중동 세일즈맨 되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밑그림 나와
    전 부처 중동 세일즈맨 되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밑그림 나와
    산업부 차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공동 단장인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과도 긴밀히 협업해 이번 성과 사업을 밀착 지원한다. 또 한-UAE 경제협력 채널을 가동한다. 경제외교 성과사업들은 신설·확대된 한-UAE 정부 협력 채널을 활용해 양국 부처가 공동으로 성과를 점검·이행한다. 에너지협력 관련 상반기 산업부 장관과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이 제1차 포괄적...
    2023-01-31 12:19
  •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정부, 공공기관 347개 지정…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서 제외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전년(350개)과 비교하면 3개 감소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
    2023-01-30 11:46
  • '나경원 변수' 키우는 윤석열
    '나경원 변수' 키우는 윤석열
    이어 “국무총리실이 국정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처사이고,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마저도 극구 반대한 개인 의견을 발표해 국민께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상세한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구체적인 비판에 나선 건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
    2023-01-09 17:27
  •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기금위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정부 측 당연직 위원 5명(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용자(3명)·근로자(3명)·지역 가입자(6명)가 추천하는 인사, 관련 전문가 2명 등 총 14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재계 “경영 간섭 우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의결권을...
    2023-01-08 17:30
  • [단독] 나경원 ‘출산시 대출탕감’ 진실게임…“정부와 협의”vs“그런 적 없다”
    [단독] 나경원 ‘출산시 대출탕감’ 진실게임…“정부와 협의”vs“그런 적 없다”
    나 부위원장의 언론간담회 후에 해당 정책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에 나섰다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나 부위원장이 직접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여러 차례 주재했던 만큼 정부와 협의 하에 정책 관련 내용을 밝히게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기재부는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나 부위원장의 ‘아이디어’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2023-01-06 17:10
  • [달라지는 제도] 커피점서 텀블러 이용 시 연 최대 7만 원 인센티브
    [달라지는 제도] 커피점서 텀블러 이용 시 연 최대 7만 원 인센티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5일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환경·기상 분야를 보면 우선 탄소중립포인트제가 확대됐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는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19일부터 시행됐다.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와 매장에서 회원가입을...
    2023-01-05 10:00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기획재정부는 3일 개최된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해 재정운용 성과의 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 관리의 효율화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부처별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부처의...
    2023-01-03 10:00
  •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내년 '전기·가스·지하철'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 상당 폭의 (전기·가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은 전기요금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5 14: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2022-12-25 09:13
  •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재정위원회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OECD 재정위 이사회는 조세정책과 행정 등 향후 OECD 논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재정위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142개국 포괄적 이행체계의 운영위원회 위원도 맡는다....
    2022-12-22 16:27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21일 영빈관서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당면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방안 논의 “법인세 인하, 투자증액분 10% 세액공제”“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해야”"2023년 3대 개혁 원년...노동부터 신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2023년 특히 유의해야 할 과제로 △3대 개혁 중 노동개혁 우선 추진...
    2022-12-21 14:01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난항…정부 “한국 법인세 경쟁력 39위”
    기획재정부는 13일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2022-12-13 19:41
  • 당정 “내년 상반기에 ‘푸드테크 특별법’ 제정할 것”
    당정 “내년 상반기에 ‘푸드테크 특별법’ 제정할 것”
    당정은 푸드테크 육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농림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운 업역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해당 특별법에 명시할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업계에선 푸드테크 산업의 정의부터 전반적인 법적 근거를 요청한 데 따라서다. 한국푸드테크협회장을 맡은 푸드테크 기업 식신의 안병익 대표는 간담회에서 “아쉬운 점은...
    2022-12-13 18: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 관련한 부분은 어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보고를 받아 상호 간 의견교환을 했다”며 “막판에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포기한 적 없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검찰·경찰...
    2022-12-06 16:27
  •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에 포함된 또 다른 법안인 조특법의 경우 여야 대립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6일 국회 기재위 측은 여야 간사 협의가 되지 않아 예정됐던 조세소위는 열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위가 열린다 해도 법안을 둘러싼 여야, 기획재정부와의 견해차가 크다는 게 문제다. 여당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2022-1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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