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예정이다.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주되 지급기준과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1인당 지급액수는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대상은 부정수급자뿐 아니라 불법...
정부는 또한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5만개 확대해 총 38만7000개를 지원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층, 햇살론으로 보증지원 =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자 햇살론을 통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2)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보증지원을 한다.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1397)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만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준다. 월...
내년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수는 올해 6500명에서 내년 1만8844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조교사는 만 0~2세 영아반에도 1만2344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월 15시간의 보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국공립어린이집 150곳도 신설된다. 노후보장 강화 차원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늘리고 노인 일자리도 5만개 확충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을 따져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2015년 현재는 20만2600원)을 차등해서 주는 노인빈곤 해소 제도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급자 대부분(93.2%)은 최고액을 받는다.
복지플래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자 외에도 취약 계층과 위기가정을 새로 발굴하고 이들의 욕구를 파악해 상황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주민센터의 모든 직원은 ‘우리동네 주무관’이 돼 자신이 맡은 구역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한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수당, 기초생활 수급 등 제도별로 나뉘었던 복지 서비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1천명이 20일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를 받는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3법'에 따른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ㆍ개정돼 이달 1일...
이와 함께 복지부는어르신의 실제 경제상황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기초연금 수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고 있다.
이에 올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 7월 제도 도입 시 87만원보다 6만원 오른 9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출시 각종 공제범위를 확대해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를 20%포인트 이상 확대할 경우 한해 약 3조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예상되는 한 해 예산 절감분 4조 7500억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원내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법인세를 2% 정도만 올리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 340만 명에서 올해 660만 명으로 증가, 노인 인구가 많으면 기초연금 등 복지비 지출이 많을 것이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거둔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금 배분 기준도 사회복지 관련 비중이 확대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감면액 축소, 세원 발굴을 통해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평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ㆍ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돼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가 현재의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확대되고, 수급자가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액(전체 수급가구 기준)도 47만원 대로, 5만원 가까이 증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소득계층...
국민연금공단이 넘겨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3년 12월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6만여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61.9%)이, 연령별로는 19세 미만 젊은 층(34.9%)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41.4%)가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80.1%)가 대부분이고,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절반가량을...
시는 또한 정부의 복지확대 기조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59만8000명→64만1000명) 및 중증 장애인 연금(4만5000명→5만명), 기초생활수급자(20만2000명→21만명) 및 필수예방접종(12종→14종) 등을 정부와 함께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박 시장은 강조했다.
시는 또 베이비부머세대 등 중장년층을 위해 교육 및 사회공헌...
먼저, 464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96만 저소득 노인ㆍ장애인ㆍ아동 가구가 연료 걱정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053억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9월 현재 수급대상인 전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646만2428명)중에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66.4%(429만2562명)에...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내년 각 지자체가 기초연금확대, 건감보험 본인 부담금 감면 등 개별 복지사업 신설 등에 투입하는 재원은 800억원 규모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지방비 추가소요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지급을 최우선순위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자체 부담으로 못 받는 돈을 채워주기로한 경기도 성남시의 '기초연금 시비부분 확대지급 사업' 역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통보하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충남 부여군과 부산 기장군의 '장기요양보험급여...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월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해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칭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