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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게도 기초연금…줄줄 샌 부당지급액 36억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사람들이 받아 간 기초연금액이 21억657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에게도 1년 동안 총 11억9203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억1296만원에...

2015-08-20 06:53
송파 세모녀법 기초생활보장 급여 20일 첫 지급

복지부가 제공한 사례를 보면 수급자인 오모 할머니는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과거 기준액이었던 176만원을 훨씬 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라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 기준액이 344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되면서 오 할머니는 기초연금 20만원,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5-07-19 13:42
복지재정 줄줄 샌다…확인된 부당지급액 4400억원

감사원이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수급자 2만5000여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2000억여원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누락됐고 6200여명에게 기초연금 38억여원이 잘못 지급됐다. 충북 음성군에서는 비상장주식 5만주(액면가액 5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초연금 192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2015-07-08 21:03
[종합]복지보조금 줄줄 새는데…정부는 '쳇바퀴'

수급자격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그는 이를 속이고 계속 이를 수령하다 적발됐다. 최근 정부가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고 나섰지만 복지 보조금은 눈덩이처럼 늘고 부정 수급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은 △2011년 3조8000억원에서 △2012년 4조 △2013년...

2015-05-21 08:25
"부모부양은 가족책임" 인식률, 12년새 40%나 급감

김희삼 연구위원은 "사람들이 노인 부양에서 가족이 해왔던 역할을 점점 더 정부와 사회에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생활비 수급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근로연령대의 지지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복지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 수급이...

2015-03-30 13:49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 2600원으로 인상

9% 상향,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약 35만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도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2015-03-23 12:00
[대통령 업무보고]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7월부터 시행…아동학대 근절 4단계 기본방향

과거 납부경력이 있는 주부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라도 일괄 납부하면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르면 2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실업크레딧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하여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더라도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본인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2015-01-22 10:00
장애등급 3급까지 활동지원 신청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넘겨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3년 12월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6만여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61.9%)이, 연령별로는 19세 미만 젊은 층(34.9%)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41.4%)가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80.1%)가 대부분이고,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절반가량을...

2014-12-15 06:57
‘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가입 대책 실효성 ‘글쎄’

이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등은 결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번에 또는 최장 60개월에 걸쳐 낼 수 있게 했다. 전업주부를 포함한 적용제외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신분이었던 기간의 보험료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656만명으로 추산되는 무소득 전업주부 가운데 446만명의...

2014-11-03 08:58
'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기초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신분이었던 시기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 추후납부는 당연가입자(사업장·지역 가입자)가 실직·휴직·재학 등 때문에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비교해 개정안은 추후납부 적용 범위를 '납부예외자' 뿐 아니라 아예...

2014-10-28 15:45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도 파악한다”

수급 자격 면밀하게 따진다. 불필요하게 새는 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 이자소득을 반영하도록 한...

2014-10-07 10:00
아파트 관리비 5억여원 빼돌린 업체 대표 등 입건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안 되는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을 고용하고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비를 내준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이모(59)씨 등 7명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억5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014-10-01 11:56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도 파악한다

수급 자격 면밀하게 따진다. 불필요하게 새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등 이자소득을...

2014-08-28 13:21
아이부터 노인까지 맞춤형 지원ㆍ일을 통한 자립 등 211개 정책 구성

특히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노인인구의 소득하위 70% 까지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하고, 매년 5만개 노인 일자리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치매특별등급 신설,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역시 추진된다. 정부는 또 저소득 가구를 위해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긴급복지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2014-08-05 10:00
기초연금 오늘 첫 지급되지만…40만 기초생활 노인은 혜택 못봐 여전히 '논란'

특히 기초연금 수령으로 아예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최대 9만9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오른 액수 탓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격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 기초연금...

2014-07-25 08:01
기초연금, 오늘부터 410만명에 첫 지급

이는 수급 대상자의 93.1%로 당초 예상보다 늘었다. 나머지 28만명(6.9%)에 대해선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돼 지급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410만명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로 구분하면 국민연금에 들지 않은 '무연금자'가 290만9000명(71%), 국민연금 가입자가 119만1000명(29%)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25일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는...

2014-07-25 07:58
기초연금, 25일 노인 410만명에 지급…380만명 전액 받아

보건복지부는 24일 27종의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명이 이달 25일 기초연금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가운데 2만3000명 정도는 14억~15억원이상의 고가의 자녀 집에 살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2014-07-24 13:31
기초연금, 부정하게 받으면 이자 붙여 환수

또 사망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했는데도 가족 등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징수하도록 했다. 실제로 2013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 수급한 사례는 4만6356건, 금액으로는 36억4423만원에 달했다.

2014-07-23 07:40
기초연금 신청자격, 자칫하면 10만 원도 못 받는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연금 신청자격에 관심이 모아진다. 매월 20만 원을 받는 기초연금 제도가 관련법 발효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역전을 우려한 감액규정 탓에 자칫 10만 원도 채 못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일 관련업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만 65세가 넘었지만 기존 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새로 기초연금을...

2014-07-02 16:09
기초연금 오늘부터 신청 접수 시작…첫 지급은 25일

다만 이들 7월 신청자에 대한 연금 지급 시점은 8월로 늦춰질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자격을 심사하고 금액까지 계산하는데 2~3주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4-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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