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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시간 든든한 돌봄”…서울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문 연다
    “24시간 든든한 돌봄”…서울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문 연다
    하루 이용료는 1만5000원, 식비 3만 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식비 본인부담금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보호자는 돌봄서비스 이용 7일 전까지 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경우 당일 신청도 가능하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 긴급돌봄센터 개소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경감될...
    2023-06-19 11:15
  •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신청기간 1개월 연장
    해수부에 따르면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이 2021년 기준 3285만 원(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이다. 또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도 지원대상이다.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2023-06-11 11:00
  • 서초구, 복지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서초구, 복지등기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나선다
    ‘서리풀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 의심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서초 SOS 지원 등의 복지정보가 담긴 등기우편을 집배원이 직접 배달하면서 주거 환경과 생활실태 정보를 조사하고, 구에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구는 단전·단수·공과금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
    2023-05-23 14:38
  • 대법 "제사 주재,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대법 "제사 주재, 남녀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이어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A 씨는 1993년 남편 B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둘을 뒀다. 그러던...
    2023-05-11 15:58
  •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강남구, 신혼부부·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을 심사해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구청 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2023-05-08 14:17
  • 서울시, 주거 약자 '안심 집수리' 대상자 모집
    서울시, 주거 약자 '안심 집수리' 대상자 모집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반지하 주택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 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 수...
    2023-05-04 06:00
  • 서울시, '옥탑방' 수리 최대 2000만 원 지원
    서울시, '옥탑방' 수리 최대 2000만 원 지원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 부모·다문화 가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수리 후에도 기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집수리 공사 지원범위는 △성능개선 공사(바닥․벽체 등 단열성능...
    2023-05-01 11:15
  • 과기정통부,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도입 지원
    과기정통부,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도입 지원
    제로 트러스트는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은 네트워크 환경을 가정해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컴퓨팅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요구에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고, 동적 인증을 통해 접근 허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보안성을 강화하고, 기존 경계 기반 보안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보안 모델이다.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2023-04-26 12:00
  • 월 10만 원 3년 저축하면 '720만 원+알파'…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월 10만 원 3년 저축하면 '720만 원+알파'…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만 15세부터 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540만964원) 이하이며, 재산기준은 대도시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7000만 원 이하다. 신청일 기준으로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만 넘어도...
    2023-04-26 12:00
  • KT&G장학재단, 사회배려계층 대상 ‘상상장학생’ 모집
    KT&G장학재단, 사회배려계층 대상 ‘상상장학생’ 모집
    ‘2023년도 중·고교 상상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이 대상이며 5월 15일까지 KT&G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장학생 450명에게는 연간 중학생 각 100만 원, 고등학생 각 200만 원 등 총 7억 원 규모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1년 단위의 자격심사를 거쳐 최대 3년간 장학...
    2023-04-26 09:14
  • [인사] 보건복지부
    ◇부이사관(3급) 승진 △기초생활보장과장 민영신 △사회보장총괄과장 임은정 △노인정책과장 이윤신 △의료기관정책과장 박미라 △보험약제과장 오창현 △보건산업정책과장 황의수
    2023-04-23 08:51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또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보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 차관은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는 해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2023-04-20 17:30
  • 교육감협의회 "교원 감축… 재검토해야, 과밀학급 우려"
    교육감협의회 "교원 감축… 재검토해야, 과밀학급 우려"
    국가 책임교육의 측면에서도 협의회는 “기초학력 보장 요구 및 학교폭력,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이러한 국가 책임교육 실현은 더욱 요원해진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협회장(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야말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2023-04-20 14:25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는 기초적 사회안전망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태는 그동안 사회지도층이 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수십 년간 우리 국민은 열심히 일했다. 열악한 노동환경, 싼 임금,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견디면서 말 그대로 피땀 흘려 일했다. 나라가 발전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2023-04-11 05:00
  • SGC에너지, 지역 상생 인정받아 ‘나눔 문화 확산’ 공로로 감사패 수상
    SGC에너지, 지역 상생 인정받아 ‘나눔 문화 확산’ 공로로 감사패 수상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홀몸 어르신,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생활필수용품 등을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SGC솔루션은 자연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자는 ‘ONE GREEN STEP’ 캠페인을 진행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글라스락 베이비...
    2023-04-10 09:14
  • 강서구, 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강서구, 취약계층 이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까치익스프레스는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0만 원이 초과하는 금액은 사회공헌 의사가 있는 이사전문업체를 연결해 이사비용을 절반 이상 줄이거나 무료로 진행하도록 돕는다. 구는 지난해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을 통해 총 38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서울시가 주관한 '약자와의...
    2023-04-05 15:18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완화…4월부터 소득공제율·재산기준 상향
    2013년 도입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4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만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2023-04-02 11:15
  • 서울시, 주거 취약 가구에 '집수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 주거 취약 가구에 '집수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 취약 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수리전문관을 통한 공사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30일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대상 지역과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23-03-30 11:15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주력한다.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꾀한다.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2023-03-28 10:00
  •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논현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10년 전까지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및 급여수준 결정에 활용된 최저생계비 역시 라운트리 방식을 우리 사회에 맞게 적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소비 품목들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품목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의 식료품비 산출에...
    2023-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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