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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취약계층 1000명에 1년간 알뜰폰 통신비 지원
    LG유플러스, 취약계층 1000명에 1년간 알뜰폰 통신비 지원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 보혐 가입자는 보험료를 연 1만 원 납부하면 되고, 최대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이번 활동을 위해 큰사람커넥트는 ‘이야기 만원의 행복 요금제’를 출시했다. 요금제는 월 기본료 1만3200원(VAT포함)에 음성통화·문자 기본제공, 데이터 4GB(소진 후...
    2023-10-10 10:17
  •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경기도·신용회복위원회, 위기가구 발굴 업무협약
    도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제보된 어려운 이웃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도는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현재...
    2023-10-04 14:08
  • “올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어드려요”...서울시, '창호 간편시공' 전액 지원
    “올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어드려요”...서울시, '창호 간편시공' 전액 지원
    시는 지난 8월 민간주택 간편시공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다. 12월부터는 차상위 이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민간주택으로 지원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에서는 제외된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을 말한다. 자세한 신청 방법 등...
    2023-10-04 11:15
  •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또, 조례 때문에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교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학력 저하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자료에서 2012~2016년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중학교에서 국어와 영어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률 평균치가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6월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 참여해 조례가 교권 추락을...
    2023-10-03 09:00
  •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A 씨는 2021년 1월께 국민신문고에 B 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관련 조사를 시행했고, B 씨의 부정수급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 달 뒤에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앞선 신고와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강남구청에 확인을 요청했다. 강남구청은 재조사를 시행했고, B 씨가...
    2023-09-24 09:00
  •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할인 판매…쌀값 부담 24억 원 줄인다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할인 판매…쌀값 부담 24억 원 줄인다
    할인판매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 취약계층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인된 정부양곡을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할인율은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다. 다만 대상별로 생계·의료수급자는 90%,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0...
    2023-09-20 14:11
  •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종합]빚 더미 앉은 뒤에 부랴부랴…서금원,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실제 2021년 시행된 자산형성지원 제도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만을 대상으로 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청년 대상자 연령 부합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금원은 서울시에서 2020년 수행한 '청년실태조사'도 참고했지만,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조사인 탓에 서금원이 청년 금융정책 개발에 참고하기에는 범위가...
    2023-09-20 05:00
  •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청년층 근로·사업 소득 추가공제 대상도 현행 24세 이하에서 내년 30세 미만까지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박 의장은 "당정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 우울 위험군의 급격한 증가와 최근 일련된 범죄 사건들의 원인에 주목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2023-09-19 15:36
  •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적용하는 청년 소득공제 연령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총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혜자 기준으론 올해 대비 약 43% 증액된 규모다. 조규홍 복지부...
    2023-09-19 14:49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평가연구’,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됐다. 복지부에 따라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2021년 15.1%로 낮아졌으나, 65세...
    2023-09-19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합니다!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5:00 하나금융그룹-복지부 간 주말·공휴일 운영 어린이집 협약식(하나푸르니국공립어린이집) △복지부 1차관 11: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토론회 개최...
    2023-09-17 09:06
  •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대통령실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차량가액 등으로 개선 권고"
    권고안에는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2023-09-13 17:24
  • '중3·고2 3% 대상'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14일ㆍ21일 실시
    '중3·고2 3% 대상' 학업성취도 표집평가 14일ㆍ21일 실시
    교육부는 그동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에 기반해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등 주요 교육정책을 수립해 왔다. 올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교육과정 개선과 교육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학생 개인에게는 교과별 성취수준 4단계 및 각 교과의 세부 영역별 성취율 등 정보를 제공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가수준...
    2023-09-12 14:13
  •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먼저 알려주세요"…국민 5명 중 1명은 복지멤버십 가입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먼저 알려주세요"…국민 5명 중 1명은 복지멤버십 가입
    경기에 거주하는 A 씨는 기초생활보장 탈락 후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상당 후 복지멤버십에 가입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멤버십은 정기적 위기가구 발굴에도 활용되고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현금성 급여가 안내됐으나...
    2023-09-12 12:00
  •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임태순 팀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임태순 팀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사회복지의 날'은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2000년 9월 7일부터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있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 임태순 팀장은 대표 수상자로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직접 받았다....
    2023-09-08 09:27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그중 한 가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연계를 제안한다. 기초연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적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인 노인(65세 이상)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2023-09-03 13:42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9~12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20% 한시 인하하고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9월 발송하는 택배비 추가부담을 최초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약 78만 명, 65억 원 규모다.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노숙인 무료급식, 노인학대 신속 대응 및 전용쉼터(전국 20개소), 결식아동, 위기청소년...
    2023-08-31 10:26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4인 가구 6.09%, 1인 가구 7.25%로 결정했다. 여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3.16%, 1인 가구는 14.40% 오른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
    2023-08-29 11:00
  • 서울시, '안심 집수리' 희망가구 모집
    서울시, '안심 집수리' 희망가구 모집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집수리 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 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23-08-27 11:15
  •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시는 이번 중간조사 발표가 설문에 기반한 기초 분석인 만큼,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참여가구 전체 소득·재산 변동자료까지 포함해 보완할 계획이다. 또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함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득 보장 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올해 12월 20일 열리는 서울국제안심소득포럼에서는...
    2023-08-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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