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발견된 가구엔 기초생활보장, 긴급 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4~5월에 이어 의료비 과다 지출과 금융연체 위기 정보를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노인가구를 선별했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한다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또는 읍면동...
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는 공적 지원 연계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안내해 지속적인 생계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방문 건강관리를 연계해 꾸준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 각 동 주민센터는 백미, 라면, 생필품 등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후원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관내...
김 연구위원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의 최고 수준과 평등성을 보장하는 건강권은 생존의 기초로서 중요한 국민의 기본 권리이므로,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응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최근 불안한 고용시장에서 제가 관심 있는 설계 분야 학업에 집중하며 취업까지 보장해준다는 게 매력적이었어요.”
9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김대건관(K관)의 한 강의실에서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전공 수업인 ‘시스템반도체입문설계’를 듣고 있던 1학년 임윤재 씨는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 중 서강대를 택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임 씨는 “서강대...
사업소득(-3.6%)이 줄었지만 취업자 증가, 기초생활 보장성 강화 등으로 근로소득(+6.6%)·이전소득(+9.4%)이 크게 늘어난 것이 1분위 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5만8000원으로 2.0% 줄었다. 처분가능소득(866만7000원)도 2.3% 감소했다. 사업(+2.3%)·이전소득(+19.9%)은 늘었으나 근로소득이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상여금 축소...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산입범위 개악, 그리고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2~4%P 올린다고 노후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단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정에서 가장 크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나.
=총선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은 15~39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정부 지원금도 월 30만 원으로 확대돼, 총 환급금은 1440만 원(이자 별도)으로 늘어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도입돼 올해 3년째를 맞았다. 누적 9만 명의 청년이 가입했으며, 올해에는 4만여 명이 추가 모집된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층, 지방자치단체...
지원 규모는 총 100대로, 이 중 특별지원 대상 물량 20대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구민에게 우선 배정해 별도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0일 오후 6시까지며, 구청 누리집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5월 21일 전자추첨으로 대상자 100명을 선정해 그 결과를 5월 말 구청...
대다수 국민은 노후 보장을 국민연금에 기대고 있다. 세대 구분할 것 없이 그렇다. 부모세대는 밑 빠진 독을 믿고 마음껏 생활하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자녀세대가 감당해야 한다.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어디에 있나.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해외와 비교할 계제도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댐(보장)을 모두 넓게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 빈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연금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더 빈곤한 노인에게는 주거수당 등 별도의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난 17년...
새빛돌봄·국민기초생활보장·여성·노인·장애인·아동·다문화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와 치매·모자보건·정신건강 관련 보건서비스 업무의 사업별 관련 지침(39개)을 근거로 174개 서비스, 333개 시설 현황을 수록했다.
매뉴얼은 △든든한 복지안전망 △취약계층 자립 기반 조성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수원새빛돌봄사업 추진 △어려움 극복, 위기가정 지원, 어르신...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교육, 생태전환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세계시민 교육 등 서울시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22년 11월부터 교원 설문, 현장 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부분에서는 각 학교급별 교육의 강조 분야를 제시했다. 강조 분야로는...
최 부총리는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해 탈빈곤과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약자복지와 우리 사회의 이동성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중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자활사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가사조사관은 나은 아빠, 나은 엄마를 따로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나은이를 만나 기초적인 면담을 해 보더니, 아동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위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나은이를 상담하도록 조정조치를 하였어요(이러한 조정조치는 판사로부터 조정조치명령을 받아서 진행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사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와 모도 상담을 하거나...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 지원액은 약 53억 원 규모로 728가구에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른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를 지원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구원 중 장애인, 고령자가 있을 시 경사로 확보와 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각 최대 380만 원,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LH...
2024년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3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 등록된 가맹점이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과 '슈퍼맨 프로젝트'의 자세한 정보는 경기문화누리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