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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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월소득 135만원 안되면 생계급여 받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 이후,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액(생계+주거급여)은 2015년 6월 40만7000원에서 2016년 12월 51만원, 2017년 1월 54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2017-07-31 18:23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실업급여 30일 연장ㆍ임금의 60% 지급 추진

디그리’ 제도를 4차 산업분야에 우선으로 도입해 누구나 산업 수요에 맞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2017-07-25 10:03
‘줬다 뺏는 기초 연금’ 새 정부서도 계속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현행 유지”

19일 정부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한다”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연계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을...

2017-07-19 10:19
[2017년 추경] 복지부, 치매지원센터ㆍ어린이집 확충 일자리 4만7000개 창출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데 5024억 원을 배정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지원대상자 증가에 대응해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4147억원), 국가암관리(277억원), 암환자 지원(28억원), 에이즈환자 지원(25억원)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2017-06-05 11:08
[2017년 추경] 국가가 치매 돌본다…치매센터 205곳·안심병원 45곳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른 필요 재원 490억 원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신규로 3만9000여 가구, 수급액 확대 포함 시 약 4만1000가구가 연간 910만 원 수준의 가구당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2017-06-05 09:00
[2017년 추경] 소득주도성장 J노믹스 첫 작품…일자리 창출·저소득층 소득 확대 ‘투트랙’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면제(4만 1000가구)하고 근로장학생 기존 3만 7000명에서 4만 4000명으로 7000명 확대한다. 아울러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확충(676기) 및 도시대기측정망 신설 34개소를 투자한다. 아울러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2017-06-05 09:00
안철수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실버주택 1만호 공급”

이번 공약에 따르면 안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소득하위 50% 고령자에게 2018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페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은 연 3000호 이상, 공공실버주택은 5년간 1만호 공급한다. 고령자 우선고용기업 지정 제도도 도입한다. 고령자를 주된 근로자로 운영하는 기업을 고령자...

2017-05-07 13:30
인권위,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 등 새정부 10대 인권과제 발표

아울러 양극화 해소 과제로는 일정 소득 이상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양의무제 폐지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 공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구축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합법화' 논란을 빚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 마련 등도...

2017-04-27 10:10
[오늘의 유세일정] 대선후보들 다시 ‘현장속으로’…文안보행보·安강원유세

오후에는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대한노인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노인 관련 공약을 설명할 계획이다. 유 후보는 저녁에 이화여대 정문과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 홍대입구역, 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오전 울산...

2017-04-26 10:26
한경연 "안심소득제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

변양규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안심소득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생계, 주거, 자활급여,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높이고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근로소득의 최대 21%를 지원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보다...

2017-04-25 14:15
안철수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또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급여를 소득 하위 50%에 대해 2018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수당에 통합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준으로 장애수당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8년부터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 부양의무제...

2017-04-20 15:48
유승민, 장애인 공약 발표…대통령 직속 특별위 신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일 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립, 장애인 예산 대폭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향상을 꾀하겠다고 공언했다. 유 후보는 이날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북 전주의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의 장애인 복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2017-04-20 14:33
유승민, 저출산 대책부터 4년 중임제 개헌까지…10대 공약 발표

복지 분야 공약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80만 원까지 보장하는 안을 내걸었다. 경제 관련 정책으로는 초점을 크게 ‘창업’과 ‘경제민주화’에 맞췄다. 먼저 창업과 관련해서는 혁신안전망을 구축해 융자가 아닌 투자 방식의 환경을 조성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제 철폐를 이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2017-04-14 18:54
[대선후보 경제관] 유승민, ‘경제정의’ 표방…재벌개혁ㆍ혁신성장 강조

그는 가혹한 ‘빈곤의 연대의무’를 없애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도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대선주자들보다 앞서 내놨다.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보편-선별적 복지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으로, 적절한 수준의 조세인상과 복지 증대를 골자로 한‘중부담 중복지’로 바꿔야 저출산ㆍ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7-04-12 14:20
[이주의 금융꿀팁] 석 달 이상 해외출장 갈 땐 실손의료보험료 ‘잠시 스톱’

할인율은 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으로 회사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금감원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7-04-12 11:10
전기·통신료 요금감면 못 받은 취약계층 17만명 발굴

복지부는 2015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가스 22만2000가구, TV수신료 6만1000가구, 전기요금 13만3000가구, 이동통신요금 20만7000명 등 62만3000명이 요금감면을 신청했다....

2017-04-04 12:00
안희정 “전국민 안식제, 노사 대타협으로 추진”

리더십에 기초해 노사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노사 대타협으로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 지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모두 임금 생활자나 사업자다. 노사 타협을 만들지 않고는 국가경제의 미래를 만들기 어렵다”며 “정부가 사용자 편드는 쪽으로 정치해서는 미래가...

2017-03-20 18:13
유승민, ‘국민연금 최저 80만원·기초연금 인상’ 복지 공약 발표

그는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에게는 ‘최저연금액’을 보장 하겠다”며 “현재 50만원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보다는 높고 최저임금인 135만 원 보다 낮은 수준인 8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건강보험 본인 부담율 인하안도 발표했다. 유 의원은 “2014년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36.8%인데...

2017-03-02 14:18
갑작스런 실직ㆍ질병 맞닥뜨린 위기가정… 서울형 긴급복지로 도움 손길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보건복지부 지원제도와는 별개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서울시민을 돕는 제도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서울시민이 보장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서울시민의 복지 응급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제 침체기로 인해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부상, 사고 발생 등으로...

2017-02-27 09:04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법안 나와…“진짜 ‘세모녀법’”

정부가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4명에서 210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2016년 7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166만명으로 33만명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얘기다. 이에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고 △주소지가 없는 수급신청자의 경우...

2017-02-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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