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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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인의 날' 노인 인권 실태 발표…노인 절반 '빈곤'

공적연금을 비롯한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수준은 전 세계 96개국 가운데 8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수치다. 노인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세대 간 단절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층의 51.5%, 청장년층의 87.6%가 각각 서로를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대'로 봤다. 특히 '노인과 청장년 간 갈등이...

2018-10-02 17:30
[신율의 정치펀치] 8·30 개각의 문제점

이와는 반대로 의원내각제는 권력 분립이 아닌 권력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다.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행정부의 내각을 꾸리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해 보면 권력 분립이 아닌 권력 융합에 기초한 의원내각제가 독재로 흐르기 쉽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반대다. 의원내각제는 권력 융합에 기초한다 하더라도 권력 집단, 다시 말해 총리를 정점으로...

2018-09-05 10:42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의 생활안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멈춰버린 경제를 재가동했습니다. IT산업 육성은 한 시대의 앞을 내다 본 전략적 투자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2018-09-04 11:04
이해찬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공정 경제로 4만 달러 시대 열겠다”

그는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의 생활 안정부터 시작했다. 복지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멈춰버린 경제를 재가동했다”며 “그 힘으로 우리는 IMF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9745달러를 기록했다”며 “올해는 3만2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2018-09-04 10:36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다시는 송파 세모녀의 비극적인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입니다.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며,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2018-08-26 16:56
與, 새 대표에 '친노 좌장' 이해찬…최고위원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선출(종합)

IMF 위기를 맞이했을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민생을 구제하고 IT산업을 일으켜 나라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국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민주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차상위 계층과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4만불 시대를 열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2018-08-25 21:06
영세자영업자 폐업 후 구직활동하면 소득 지원

위원회는 이날 △근로빈곤 대책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정부위원·공익위원 합의안을 마련했다. 먼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앞당겨 시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20년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2018-08-21 09:20
8월부터 '일하는 노인ㆍ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14만 원 인상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 공제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면 된다.

2018-07-31 12:00
[2018 세법개정]저소득층 가구에 5년간 15조 원 조세지출...혁신성장 투자에 세감면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수대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현재 30만~50만 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50만~70만 원까지 늘리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내년에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계획으로, 이는 올해보다 3000억 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기존 1일 10만...

2018-07-31 10:17
박주민 “친가ㆍ외가 경조사 휴가 평등하게 보장해야”

외조부모가 같은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외조부모의 경우 차등대우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상당수 기업이 상조 복지제도에 있어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고 있어 시정 조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2018-07-31 10:14
정부, 국가 R&D 방향 사람 중심 전환…기초연구비 2022년까지 2조5000억 증액

이날 회의에서 먼저 국가R&D 혁신방안으로 △국가R&D 방향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주체·지원제도·성과창출 등 종합적 대안을 제시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연구관리기관 및 관리규정 통폐합, 부처간 R&D 조정, 기초연구 확대 등 고질적 이슈들에 대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연구자 중심의...

2018-07-26 17:42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급 기준에 부양의무자 요건 중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하도록 해 약 7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애초 계획은 중증장애인만 내년부터 포함해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8-07-17 10:56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올해보다 2.09%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2018-07-13 21:00
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 공급···주거종합계획 발표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을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개보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개보수 모델을 발굴․보급하며 전문업체 인증제 도입 등 전문업체 육성에 힘을 쏟는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및 기존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역시...

2018-06-28 18:00
빈곤층,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비 받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

2018-06-22 10:48
[6·13 지방선거] 정당별 슬로건 공개… 선거 본격 돌입

조정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의무 고용을 50% 이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노동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공기관부터 초과근로시간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 △모든 기초자치구에 ‘우리 동네 노동상담소’ 설치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모든 공공부문 최저임금 120% 이상 수준의 생활임금 보장 등을 내놓았다.

2018-05-17 11:18
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 월소득·재산 1170만 원 이하… 0~5세 95%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로 정했다.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여 반영하게 된다. 아동가구의 소득인정액과...

2018-04-17 12:00
[Q&A] ”아동수당, 보육료·세금 등에 영향 주나요?”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Q. 조부·부·모·자녀가 같이 살면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나? A. 소득·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모·아동·형제자매를...

2018-04-17 12: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2018-03-22 16:06
[경제리포트] 경영계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리는 최저임금제, 반드시 개선해야”

따라서 외벌이로 인한 근로 빈곤 가구의 문제는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EITC 등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푸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OECD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더 높여주는 근로장려급부제도는 잘 설계되고,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과 결합할 경우...

2018-03-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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