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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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다시는 송파 세모녀의 비극적인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입니다.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며,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2018-08-26 16:56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몇년 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8-08-21 10:00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급 기준에 부양의무자 요건 중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하도록 해 약 7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애초 계획은 중증장애인만 내년부터 포함해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8-07-17 10:56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 급물살… 오늘 국무회의 통과ㆍ 22일 국회 제출

정부는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종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올해 초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요금을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하는 등 통신비 인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통신비 할인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며 "사업자 간 자율적...

2018-06-19 14:48
[2기 내각 어떻게]힘 받는 ‘J노믹스’… 김동연·백운규·김상조 ‘경제 3축’ 유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9월에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언했고, 올해 3월에는 아동수당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는 등 정책 추진에 강점을 보였다. 다만 국회의원 출신인...

2018-06-18 10:10
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 월소득·재산 1170만 원 이하… 0~5세 95%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로 정했다.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여 반영하게 된다. 아동가구의 소득인정액과...

2018-04-17 12:00
[Q&A] ”아동수당, 보육료·세금 등에 영향 주나요?”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Q. 조부·부·모·자녀가 같이 살면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나? A. 소득·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모·아동·형제자매를...

2018-04-17 12: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2018-03-22 16:06
[경제리포트] 경영계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리는 최저임금제, 반드시 개선해야”

따라서 외벌이로 인한 근로 빈곤 가구의 문제는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EITC 등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푸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OECD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더 높여주는 근로장려급부제도는 잘 설계되고,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과 결합할 경우...

2018-03-09 10:18
장애등급제 내년 7월부터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20만→25만 원 인상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월 20만 원에서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5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

2018-03-05 15:30
정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채용 가능

또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경우 자녀 취업으로 보장급여가 끊기지 않도록 별도가구 보장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실습이 조기취업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방법의 하나임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고 학생 선택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육과정 총론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 평가에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3점)를 폐지해...

2018-02-23 06:49
너도나도 ‘사회적 경제’…부처별 중복은 “나몰라라”

더욱이 소관 부처도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육성법), 기획재정부(협동조합기본법),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으로 다르며 지원 내용도 상이한 실정이다. 지원 내용 역시 대부분 인건비, 사업비, 사회보험료 등 직접 지원에 머물러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맞춤형 기술개발(R&D)과 시제품·마케팅·디자인 등...

2018-02-08 10:18
저성장·양극화 해결 열쇠 ‘국가균형발전’… 지역 인재 공공기관 채용 30%로 확대

기초생활 서비스는 30분에, 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는 60분, 응급벨 등 긴급 연락체계는 5분 안에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읍 소재지에 교육·문화·복지 등 복합서비스가 가능한 중심거점을 2022년까지 100개소 조성한다. 면 소재지는 500개소를 조성한다.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중소도시 재도약을 추진한다. 유휴 산업시설은 문화재생, 한옥 등은 건축재생...

2018-02-02 10:00
복지부, 기초생활 소득산정 시 참전명예 수당 전액 소득공제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에서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기존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보다 8만 원 인상된 1인당 30만 원 지급한다....

2018-01-26 10:08
[종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신고포상금 상향 검토ㆍ대국민 공개 추진

또한, 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현재 41종인 자격검증 공적자료를 53종으로 12개 늘린다. 추가되는 공적 자료는 신용등급, 사망자 정보, 각종 면허정보, 법인등기, 자동차보험 등이다. 어금니 아빠 사건은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해 고급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해 보조금을 수급한 사례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 기부금...

2018-01-11 10:29
김동연 부총리, 홍준표ㆍ유승민에 “예산안 처리” 요청

김 부총리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3년간 법정기일 내 예산안이 처리됐다”고 강조하며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보장 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주요 민생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법정기일 내 예산 통과 및 정부의 사전준비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간 견해가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야당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안 마련에 적극 협조해...

2017-11-29 17:19
올해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 기간 앞당기고 사용 기간 늘린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ㆍ접수는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되며,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2017-09-26 11:07
김정우,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고용촉진 대상에 미취업 청년 포함

현재는 ‘취업 취약계층’을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틀 속에서 고용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계층으로 미취업 청년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2017-09-07 15:20
권익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해야

지원요건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신청을 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이 있을 것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2017-09-06 14:18
여야, 무쟁점 법안만 처리한 채 임시회 끝… 결산안은 언제?

이 밖에 기초연금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치매관리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4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대선 공통공약...

2017-09-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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