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바닥 두께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늘리면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한다든지, 정부 주도로 층간소음 관련 기술을 민간과 공동개발하는 등의 지원이 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시공을 하는 업체엔 용적률 상향...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마련과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또 지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건축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 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앞으로 조합은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완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으면...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해 정비 문턱을 낮춘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밖에 국회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2만8463.8㎡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4040㎡ 어린이원 설치계획이 포함돼 역촌역 인근 보행자와 사업지...
희림건축은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해안건축이 준주거용지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등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고, 주택공급 가구 수도 신통기획 기준인 5800가구보다 1305가구(22.5%) 부족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출해 건축 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서울시는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블럭별 용적률 및 높이 조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과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남5재정비촉진구역은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8만3707㎡로 작년 12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앞두고 있다.
이번 변경은 한남뉴타운의 높이 기준을...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재초환법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높여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의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이나 일산 같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49개 노후 택지지구의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토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특례를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이 줄고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재건축이...
연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 개발 규모를 가구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다.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신월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 계획을...
(경인여대 교수)는 “국민으로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입법화가 안 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은 정책 신뢰성이 하락으로 반감도 크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해당 지역 주민을 희망 고문하는 상황만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공모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높이의 공동주택 197개 동, 총 5천81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며, 분양주택은 총 4천940세대, 임대주택은 876세대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175 파크 애비뉴 프로젝트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철도역인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의 용적률을 양도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성태 서울브랜드총괄관,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등과 오진석 마스턴아메리카 대표, 이민재 마스턴아메리카 이사, 스콜 레크러 RXR 회장, 마이클 마투로 RXR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노후 모텔촌을 양질의 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30%(일반상업지역은 2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한강· 한옥과 같은 관광자원을 활용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숙박시설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현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만 대상으로 주택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물론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용적률 상향, 법인세·재산세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돼야 한다.”
김진호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 녹색기술센터장
-구축의 문제점은
신축 건물은 그나마 제도가 있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게 수월한데 15년 이상 노후 건물이 문제다. 15년 이상된 건물의 경우 내부를 조금 바꾸는 정도로는 에너지효율 효과를 크게 보기...
이에 서울시는 기존 인센티브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우선 사업자가 설치·제공하는 공공시설(지하철 출입구, 연결통로) 전체에 대해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출입구 설치 면적에 대한 혜택에 연결통로 공사비에 대한 용적률 상향 혜택을 추가하고 상한 용적률 적용 산정식에서 기부채납계수를 강화(1.0→1.2)해 지하철 출입구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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