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도 여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용적률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규제 완화 기대감이 가라앉아 집값 급등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재건축 주도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지구단위계획은 체계적인 도시 개발과 경관 개선을 위해 구역 특성에 맞는 기준과 원칙을 정해 획지 단위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 나타날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변의 미래상을...
공공 정비사업의 핵심은 정부가 기존 용적률 규제를 민간 사업대비 최대 111%포인트 이상 높여 더 많은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 가구 수가 늘면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지므로 공공 정비사업이 민간 정비사업보다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강남지역은 고가 주택과 아파트가 많은 지역 특성상 용적률을 높여 더 많은 가구를 공급받기보다는 적은 가구를...
사업성 점수는 △재건축 시 늘어나는 용적률 △전체 대지면적 △인근 지역의 분양가 △세대당 평균 대지면적 △사업진행 속도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점수를 클릭하면 재건축 후 예상되는 단지정보와 투자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정승욱 다윈중개 서비스기획 팀장은 “그동안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의 정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별 기부채납과 용적률(층고), 가구 수,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중앙정부에서 공공재건축(공공 참여형 재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서울시의 협조가 없다면 사실상 인허가와 착공 등이 진행되긴 어려운 이유다. 재개발 구역 지정에 필요한 정비지수제도도 서울시가 도입한 만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활성화해 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재지정 기준을 완화해 10만 가구를 확보한다. 1년 안에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해 나올 5만 가구를 더해 총 18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지수제는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재개발 구역 지정 기준으로 서울시가 2015년...
1기 신도시에선 1991년 첫 입주를 시작한 분당을 시작으로 줄줄이 노후주택 기준인 준공 30년 차를 맞는다. 2026년이 되면 연식이 30년 넘는 노후 아파트가 1기 신도시에서 28만 가구 가까이 늘어난다.
도시가 낡아가면서 정비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은 170~226%로 2000년대 건설된 2기 신도시(159~200%)보다 높다. 기존 용적률이...
당시 정부가 용적률이나 재건축 부담금 등 민간 주택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도 이런 사정에서다.
박근혜 정부 퇴진 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여권은 반대 기조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주변에서 비롯된 집값 상승을 경계했다. 지난 정권에서 완화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원상 복귀했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집권 1년 만에 3기 신도시(하남...
당근책 제시해 공급 속도...투기방지책도 담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 21곳의 용적률은 평균 380%(역세권 279%)로 올라간다. 후보지의 평균 용적률은 142%로 일반 사업을 진행할 경우 269%까지만 상향이 가능하지만, 공공사업을 통해 38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로써 추산되는 구역별 평균 주택 공급량은 1195가구다. 민간 재개발로 공급되는 854가구보다...
기존 민간사업의 절반 수준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해 1월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2·4대책의 핵심은 LH 등 공공이 직접 나서 용적률 상향과 사업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심에 대규모 주택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도 추진 동력 잃어…"사태 규명 전까지 정책 중단" 여론 커져
변 장관은 2·4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변 장관이 시한부 장관이 되면서...
용적률은 137%, 건폐율은 30%다. 신월동 D공인 관계자는 “예비안전진단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정밀안전진단 결과도 D등급 이상 받아 재건축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도 오름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길훈아파트 전용면적 49㎡형은 지난 1월 3억8000만 원에...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J-STAR 상봉이 이번에 공급하는 77가구는 전용면적 17~31㎡로, 이 중 약 20%에 해당하는 16가구는 주변 시세 대비 85...
김 국장은 "정부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늘어난 주택 수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용적률 상한이 아니라 현행 용적률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저층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한다면 그 개발이익을 주민들 몫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게 김 국장 논지다.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분양...
이어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로또 분양 아닌 기본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용적률과 금융제도 개선, 공공주택매입공사 운영 허용 등 약간의 제도만 고치면 시세 대비 건설 원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재정부담 거의 없이 무주택자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후도 기준도 준공 후 15년으로 재건축(준공 후 30년)보다 짧다.
여기에 리모델링은 기존 주택을 유지한 채로 주택을 새로 짓기 때문에 용적률 확보 부담도 적다. 1기 신도시 등에선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가 리모델링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경기도가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상지(파이시티)는 양재 R&D 혁신지구 내 양재IC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이 지역 일대는 상습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며 “하림은 해당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서울시 계획과 다른 초고층·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하림은 해당 부지 개발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110~150%대로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 새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6단지 등 재건축 선도 단지에선 전용면적 84㎡형 가격이 20억 원을 넘어섰다.
다만 9단지 예에서 보듯 2차 정밀안전진단을 마냥 낙관할 순 없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심사기준은 그대로여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산연은 “개선 조치가 없다면 2·4공급대책의 역세권 아파트 용적률 인상 조치에도 땅값이 올라 실효성이 낮아질 것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공급 효과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UG의 과도한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계획하면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은평구 불광동 480-303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역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했다. 이곳은 다세대주택 15가구로 계획됐으며 15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을 예정이다.
양용책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