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적용대상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전경련과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건의서에서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원샷법은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날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4대 구조개혁 법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 제7차 현장점검 결과’ 등을 논의했다.
권종호(기업법) 건국대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산업금융법포럼에서 정부의 입법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아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용역 발주한 것으로 다음 달 입법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의 뼈대가 될 전망이다. 용역안에...
경제계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행복·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발의된 규제개혁특별법은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일시적·단발적으로...
또한 대규모 시설투자가 선행돼야 카지노업 허가 신청이 가능했던 외국인투자가들도 약식서류만을 통해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서 외투기업과 국내 경기 모두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직사회에 만연한 무사안일 주의를 뿌리뽑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대민업무를 늑장처리하는 공직자는 가중 처벌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경제난 극복 지원 및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기업과 대민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부작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