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전에도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리츠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 전에도 기업형 임대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2월중 임대주택법...
또한 보험사들은 지난해 국토부가 주선한 임대주택 리츠 사업에 31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은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이 각종 규제가 완화돼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서울지역이 아니면 6%대의 수익률을 맞추는 것은...
연립분양 용지를 매입해 3000호 내외의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실제로 작동될 것 같은데, 우선 시행될 것이 있는지?
“법 제정을 위한 국회활동을 계획 중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업형 임대리츠 활성화, LH택지 공급조건 완화, 임대주택 보증제도 도입, 주택임대관리시장 성장기반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상근 임직원과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양도세의 경우 4년 건설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로,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 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기간 8년의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이 50%로 확대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8년간 100% 감면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브랜드는 ‘뉴 스테이’(New Stay)로 정했다.
기업형 임대와 관련한 6개 핵심 규제 중 임대...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해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이 50%로 확대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8년간 100% 감면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 양주 아파트 화재‧지구촌교회 화재‧남양주 아파트 화재
13일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먼저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기업형 임대 육성 차원에서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을 50%로 확대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8년간 100% 감면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SOC, 문화예술, 농림ㆍ수산 등 3대 분야 기능을 조정하고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성과연봉제 대상을...
▲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은 기업들이 결정할 사안이며, 정부가 통제가능한 공공임대주택처럼 연간 공급목표 물량을 제시하기 곤란하다. 다만 올해에는 기업형임대리츠를 통해 최대 1만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제도기반이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공급할 1만호...
또 나머지 두 곳(5, 6-1블록, 1960가구 규모)는 ‘9·1대책’에서 제시된 수급조절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공급과 운영관리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림산업은 올 상반기 중 착공해 2017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이 건설사는 기업형 주택입대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완료했고, 올해 초 건축사업본부 내에 주택임대사업팀을 신설해 역량을...
서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건설 중인 민간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1호 사업장을 찾아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리츠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담당해온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려 도입한 제도다.
동자동 사업장은...
특히,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건설사들이 주로 신규분양 위주로 사업하지만 일본 등에서는 임대 관리업을 같이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토지, 자금지원, 규제 완화, 세제 등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사업자금은 사업제안자(보통주)ㆍ주택기금(우선주) 공동출자 및 민간 융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민간 융자금은 기존 ‘임대주택 리츠 공동투자 협약기관’으로부터 금리입찰을 통해 조달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 우선주 출자자인 국민주택기금은 연 4% 이상의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을 완화한다.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새로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 가운데 중소기업 규모(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곳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1∼2채에서부터 동(棟) 단위로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키우도록 청약 제도를 손질한다. 이렇게 공급할 때는 지역 사정을 반영하도록 시·군...
기업형 임대사업인 셈이다.
이 리츠는 주택기금과 LH의 출자(15%), 주택기금 융자(20%), 민자 유치(30%), 보증금(35%)의 지분 구조로 조성된다.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책정되고 임대주택 관리는 LH가 맡는다. 임대 기간(10년)이 지나면 일반에 분양하되 팔리지 않으면 LH가 되산다는 매입 확약을 한다. 여기에 LH가 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위험을 떠안는다....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우선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겠다”며 “행복주택도 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 부총리는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민 주택 거주가 전세위주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공공임대리츠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업형 임대업에 대한 규제완화·세제지원 측면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계 수수료 체계도 합리적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5%p 낮춘다=정부가 제시한 두 번째 민생 걸림돌은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다.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히는...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리츠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실장은 또 “저소득층 월세부담...
특히 최근 전월세시장 문제와도 연관해 도심 내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리츠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건설회사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장기적 관점의 투자역량과 개발 후 효율적 운영능력이 핵심인데 건설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