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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통령 업무보고] 중산층 위한 8년 장기 임대주택 ‘뉴 스테이’ 생긴다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민간 분양주택 품질 수준의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차원에서 택지, 기금, 세제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이뤄진다. 공공기관 개혁도 가속화해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넓히고 600개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시기도 1년 앞당긴다. 또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가 인정되며...

2015-01-13 10:00
[2015 대통령 업무보고](국토부-일문일답)“기업형 임대...수도권서 보증금 6200만원-월세 60만원”

▲ 기업들이 시장기능에 따라 입지와 임대료 수준 등에 적합한 입주대상층을 정할 것으로 본다. 현재도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 자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청소, 이사 등 동네 상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는지? ▲ 기업형 사업자가 직접 청소나 이사업체 등을 운영하기 보다는, 지역내 전문업체와 협업하는 것이...

2015-01-13 10:00
대림산업,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진출 본격화

대림산업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진출을 알렸다. 대림산업은 최근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인천시 도화도시개발구역 내 5, 6-1, 6-2블록 민간참여 공동주택용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건설사는 본 사업을 통해 10만3551㎡의 부지에 2465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

2015-01-12 16:40
서승환 장관 "민간임대주택 리츠 지원 강화하겠다"

서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건설 중인 민간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1호 사업장을 찾아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육성을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리츠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담당해온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려 도입한 제도다. 동자동 사업장은...

2015-01-10 10:08
기업형 민간임대 임대기간 8년…임대기간별 기금 차등 지원

방안을 보면 우선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장기 임대주택의 범주인 8년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30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종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또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부터 85㎡초과 중대형까지 폭넓게...

2015-01-07 09:04
서승환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시장 불안정 초래”

특히, 대기업의 임대시장 진출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건설사들이 주로 신규분양 위주로 사업하지만 일본 등에서는 임대 관리업을 같이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토지, 자금지원, 규제 완화, 세제 등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2014-12-01 20:57
‘최(崔)노믹스’, 아베노믹스와 선긋기…‘세번째 화살’ 앞당긴다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주택을 관리하는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의 사업 단계별로 문턱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 개혁을 위해선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용처를 찾지 못하는 소위 ‘돈맥경화현상’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기술종합DBㆍ기술신용평가기관을 구축해 담보ㆍ보증에 의존한 융자에서...

2014-11-25 09:01
정부 “민간 월세 임대주택사업 확대 추진…금융ㆍ세제지원”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계의 생태계를 대폭 뜯어고치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한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시장 유연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4일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다음달 중하순 경...

2014-11-24 15:08
민간임대시장 육성, 관련 업계는 ‘반신반의’

제도"라며 "주택 가격이 안정화하면서 전세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간임대시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전했다. 이 국장은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을 육성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취지"라며 "현재 부영건설이 1천세대...

2014-11-21 15:14
국토부, 민간 제안 임대 리츠 사업 추진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면 궁극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택임대관리업 등 연관 산업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등 내수 진작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월내 사업제안자가 리츠를 설립하면, 리츠에 대한 출자조건 등 투자심사를 진행해 11월까지 출자여부를 확정하고 금리...

2014-10-07 11:43
한은이 전망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주택가격 오름세 지속될 것”

보고서는 또 주택전세가격이 내년에는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서 오름세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올해와 내년 각각 9만호, 11만호에 달한다. 정부는 또 지난달 30일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20가구 이상 규모의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민영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2014-07-31 17:05
국토부 2014년 주택종합계획 …주택공급 15% 축소

정부는 또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2014-04-03 11:00
민간자본 유도 리츠 활성화…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

새로 도입된 주택임대관리업 가운데 중소기업 규모(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곳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택임대관리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1∼2채에서부터 동(棟) 단위로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키우도록 청약 제도를 손질한다. 이렇게 공급할 때는 지역 사정을 반영하도록 시·군...

2014-02-26 10:33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공공임대리츠 방식 도입…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제안 임대리츠'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마련한다. 공공임대리츠 방식을 보면 먼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에 주택기금이 LH와 함께 출자를 한다. LH와 회계가 분리된 별도의 리츠가 만들어져 LH의 임대주택 용지를 사들인 뒤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에 나선다. 기업형 임대사업인...

2014-02-26 10:30
현오석 “디딤돌 대출 올해 최대 12만가구 지원하겠다”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우선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리츠를 도입하겠다”며 “행복주택도 LH 중심에서 철도공사, 철도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 부총리는 “규제완화와 세제 혜택을 강화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민 주택 거주가 전세위주에서...

2014-02-26 09:05
[경제혁신 3년계획] 주거비·가계부채·사교육비 ‘3대 민생 걸림돌’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공공임대리츠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업형 임대업에 대한 규제완화·세제지원 측면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계 수수료 체계도 합리적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5%p 낮춘다=정부가 제시한 두 번째 민생 걸림돌은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다.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가장 큰 주범으로 꼽히는...

2014-02-25 10:45
서승환 “전세시장 불안 예의주시… 여러 대책 강구”

박상우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리츠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실장은 또 “저소득층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급여는 7~9월중 시범사업을 거쳐 10월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부토는 야당이 요구하는 3주택 이상...

2014-02-10 09:30
박승국 라이프테크 대표 “내 집 같은 마음으로 주택관리 힘써요”

일본에서는 전체 임대주택의 80%가 주택임대관리를 위탁할 만큼 기업형 주택임대관리가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어 매월 임대료 및 관리수수료를 내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황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고, 점차 전세가 월세·반전세로 전환되는 추세다....

2013-11-05 10:24
주산연, “민간임대 활성화 위해 종합부동산기업 육성해야”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부동산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종합부동산기업은 자본력과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 능력을 갖추고 관리, 유통 등 여러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전문기업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택시장은 저출산...

2013-10-30 17:28
[正論]주택보유 인식 바꿔야 전세난 풀린다 -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1가구 다주택 보유자는 달리 보면 주택 임대업자이자 민간 전세주택 공급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기업형 전세주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일반인이 아파트 여러 동을 소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하는 미국과는 천양지차다. 우리나라의 민간 임대시장은 대부분 한두 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놓는 아마추어 임대업자 위주로 구성되는 상태를...

2013-09-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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