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시장 육성, 관련 업계는 ‘반신반의’

정부가 민간임대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업계들은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세 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며 과거 부동산 폭등기와 금리가 연 10∼20%였던 시대에 가능했던 제도"라며 "주택 가격이 안정화하면서 전세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간임대시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전했다.

이 국장은 "기업형 민간임대시장을 육성하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취지"라며 "현재 부영건설이 1천세대, 2천세대 규모로 임대시장에 뛰어드는 방식을 참고해 임대시장을 키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들은 이날 발언에 대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제까지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많은 대책들을 내놨지만 사실 효과가 거의 없었지 않느냐”면서 “발언 대로 세제혜택 등 파격적인 조건이 주어진다면 모를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업계 입장에서는 최근 물량난이 심각한데 만약 정부가 이런 식으로라도 물량을 확보해준다면 반가운 일”이라며 “이익은 크지 않겠지만 그만큼 물량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의 일감이라도 반가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즉 아직 기본안만 나온 상황에서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첨병 노릇을 하는 중개업소들도 마찬가지다.

잠실박사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해서 전세, 월세를 놓게 하는 게 궁극적인 부동산 정책인데 월세로의 전환 대책은 임대인이 세금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가에 관련 대책 성패가 달려 있다”면서 “오늘 아침 발언이라 아직은 반응도 없고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에서 건설부동산 시장도 살리고 세수도 마련해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게 문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