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은 아울러 이번에 지급된 대규모 공사 선금이 최일선 현장까지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과 동시에 하도급사에 대한 공사비 지급 촉구 공문을 건설사에 보내는 등 건설사 협력업체의 도산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중 예산 집행률은 93.1%로서 계획 미달 주요사유는 용지보상 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시공업체의 기성금 신청 지연 등으로 나타나났다.
기금 집행률은 100.8%로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104.2%), 정보통신진흥기금(105.6%) 등 집행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공기업 주요사업비 집행률은 96.4%로서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협의 지연...
재정 집행이 계획에 미달된 주요 이유는 용지보상 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시공업체의 기성금 신청 지연 등이었다.
기금은 계획인 16조5000억원의 98.5%인 16조2000억원를 지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지연(FTA이행지원기금), 2007년 쌀가격 상승(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재정 집행 실적이 계획에 미달됐다.
공기업...
재정부에 따르면 예산 집행률은 94.7%로서 계획 미달 주요사유는 시공업체의 기성금 신청 지연, 사업추진 방식 개선에 따른 일정연기, 조직개편에 따른 추진체계 정비 등이었다.
기금 집행률은 102.9%로서 국민주택기금(118.8%), 중소기업진흥및 산업기반기금(109.1%)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주요사업비 집행률은 93.6%로서 대부분의 기관이 집행목표를 초과...
공정위는 아울러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 선급금,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 및 지급내역을 확인해 그에 따른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조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해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음으로...
수문설치공사에서 1억9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삭감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공사에서도 지연보상금 등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경고조치를 받은 나머지 4개 업체들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대부분 건설공사 대금을 깎고 기성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하도급 정보망에는 하도급 업체, 하도급 계약금액, 기성금 지급실적 등 각종 정보가 입력되게 되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혐의가 의심될 경우 즉시 현장조사 등을 거쳐 처분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건교부는 올 하반기중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와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