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집행실적 계획수준 근접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은 계획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국토부, 복지부 등 27개 부처 국장과 토지공사 등 5개 공기업 실장 등이 참석한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집행실적 ▲재정사업 발주현황 ▲공기업 투자확대분 집행계획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점검결과 예산, 기금, 공기업 주요사업비의 6월말 현재 집행실적은 109.0조원으로 계획(114.3조원)대비 95.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예산 집행률은 94.7%로서 계획 미달 주요사유는 시공업체의 기성금 신청 지연, 사업추진 방식 개선에 따른 일정연기, 조직개편에 따른 추진체계 정비 등이었다.

기금 집행률은 102.9%로서 국민주택기금(118.8%), 중소기업진흥및 산업기반기금(109.1%)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주요사업비 집행률은 93.6%로서 대부분의 기관이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토공(81.2%), 주공(97.0%)의 경우 각각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협의, 집단민원에 따른 택지 보상협의 등으로 집행이 지연됐다.

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체로 정상 집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서민생활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6월말 현재 12.9조원이 집행되어 계획(11.5조원) 대비 111.9% 집행됐다.

서민주거안정(134.4%),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158.2%), 장애인고용장려(106.9%) 등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집행 중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부진했던 노인요양시설 실비이용료 지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등도 집행률이 대폭 상승(각 96.8%, 97.4%)했다.

일자리 지원관련 재정사업은 6월말 현재 1.5조원 집행되어 계획(1.6조원)대비 91.4%가 집행됐다.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56.3%), 전직실업자 취업훈련지원(68.0%)이 각각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채용부진, 훈련과정 심사절차 강화에 따라 계획에 미달됐다.

자활근로(100.0%),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124.9%) 등은 계획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는 재정사업 발주 현황과 관련 올해 정부 및 공기업 시설공사 발주현황 점검 결과, 6월말까지 연간 규모(15.1조원)의 82.1%인 12.4조원 발주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각 기관이 설계변경, 관련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 연내 발주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토록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부는 공기업 투자확대분 집행계획과 관련 정부는 건설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공기업 투자확대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투자확대분 총 4.6조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투자확대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 각 기관이 연내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