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말 현재 재정 집행실적 155.5조원

올 9월말 현재 주요 재정사업 집행실적은 155조5000억원으로 계획(164조6000억원)대비 94.5%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31일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해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사업을 포함해 9월말 재정집행상황, 공기업 투자확대분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대책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9월말 재정집행 상황은 155조5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예산 집행률은 93.1%로서 계획 미달 주요사유는 용지보상 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시공업체의 기성금 신청 지연 등으로 나타나났다.

기금 집행률은 100.8%로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104.2%), 정보통신진흥기금(105.6%) 등 집행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공기업 주요사업비 집행률은 96.4%로서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협의 지연(토공) 등으로 계획에 미달됐다.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체로 정상 집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생활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9월말 현재 17조3000억원으로 집행돼 계획(14조6000억원) 대비 118.1% 집행됐다. 자활지원(133.0%), 농수산물가격안정(104.4%), 재래시장시설현대화(101.3%) 등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이란 평가다.

일자리 지원관련 재정사업은 9월말 현재 2조200억원이 집행돼 계획(2조300억원)대비 96.2%가 집행됐다.

보육관련일자리(105.6%), 자활근로(100.1%), 노인일자리지원(144.6%) 등 집행실적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절감예산 활용현황과 관련 9월말까지 총 5964억원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실적이 큰 부처는 국토부(1293억원), 환경부(1142억원), 국방부(444억원) 등이었다. 경찰청(130억원), 지경부(40억원) 등 일부 부처는 사업계획 보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부는 연내 활용목표(1조6439억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활용상황을 지속 점검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투자확대분 집행현황은 9월말까지 1조3415억원을 집행(연간목표 4조6000억원의 28.9%),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해 재정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기업의 집행노력을 강화하고 내년도 재정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