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현재 재정 집행실적 계획대비 96.4%

올 8월말 현재 재정집행실적이 계획 수준에 96.4%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상황, 공기업 투자확대 집행실적 등을 점검한 결과 예산, 기금, 공기업 주요사업비 등을 포함한 재정집행 실적은 8월 말 현재 140조3000억원으로 계획(145조6000억원) 대비 9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예산은 계획인 104조2000억원의 96.1% 수준인 100조1000억달러를 집행했다. 재정 집행이 계획에 미달된 주요 이유는 용지보상 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시공업체의 기성금 신청 지연 등이었다.

기금은 계획인 16조5000억원의 98.5%인 16조2000억원를 지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지연(FTA이행지원기금), 2007년 쌀가격 상승(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재정 집행 실적이 계획에 미달됐다.

공기업 주요사업비 집행률은 96.3%로 계획인 24조9000억원 중 24조원만 집행됐다.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계획에 미달했다.

다만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재정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는 8월말 현재 15조7000억원 집행돼 계획(14.0조원) 대비 111.8%가 집행됐다. 서민주거안정(134.4%), 소상공인 지원(139.4%), 재래시장시설현대화(107.4%) 등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8월말 현재 2조1000억원이 지출돼 계획(2.1조원) 대비 100.9%가 나갔다. 보육 관련 일자리(117.9%), 자활근로(100.0%), 노인 일자리 지원(171.3%) 등이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의결된 4조9000억 원의 추경예산에 대한 월별 집행계획도 수립됐다. 재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