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 재정 집행 176조9천억원...계획대비 98%

10월말 현재 주요 재정사업 집행실적은 176조9000억원으로 당초 목표인 180조4000억원 대비 98.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4일 기획재정부 등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개최해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사업을 포함해 10월말 재정집행상황, 공기업 투자확대분 집행실적,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10월말 현재 주요 재정사업 집행실적은 176조9000억원으로(180.4조원) 대비 98.0% 수준에 근접해 있다. 예산 집행률은 97.5%로서 계획 미달 주요사유는 용지보상 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시공업체의 기성금 신청 지연 등이다.

기금 집행률은 106.7%로서 국민주택기금(124.9%),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106.4%) 등 집행이 순조롭다는 평이다. 공기업 주요사업비 집행률은 94.1%로서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협의 지연(한국토지공사) 등으로 계획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민생활안정 관련 재정사업은 10월말 현재 19조2000억원이 집행돼 계획(16조7000억원) 대비 115.4%가 집행됐다. 구체적으로 자활지원(101.0%), 농수산물가격안정(112.8%), 탄가안정(100.0%) 등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일자리지원 관련 재정사업은 10월말 현재 2조6000억원 집행됐고 보육관련일자리(107.8%), 자활근로(100.0%), 노인일자리지원(121.6%) 등 집행실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 절감예산 활용현황은 10월말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실적이 큰 부처는 국토해양부(4440억원), 환경부(1448억원), 국방부(994억원)의 순이다.

공기업 투자확대분 집행현황에 관해서는 10월말까지 총 1조8000억원이 집행돼 10월말 목표(2조2000억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확대 실적이 큰 기관은 대한주택공사(7014억원), 한국도로공사(6,000억원), 한국전력공사(1901억원) 등이다. 이 분야 연간 목표는 4조6000억원이다.

추경예산 집행현황은 10월말까지 추경 증액 사업비 4조9000억원의 24.3% 수준인 1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예산은 추경 증액분 4조6000억원 중 1조원이 집행됐다. 교과부 5000억원 복지부 2000억원 농식품부 2000억원 등이며 농산물가격안정, 전력산업기반, 국민건강증진 등 기금은 증액분 3000억원 중 2000억원이 집행됐다.

재정부는 당초 예산과 추경, 공기업 투자확대분 등이 연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경기 활성화와 연말 이월, 불용 최소화를 위해 계획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공기업의 노력을 강화하고 내년도 재정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집행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