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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향…임대주택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선회
    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향…임대주택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선회
    정부와 여당이 서울의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높이는 조건을 임대주택 공급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선회했다. 당초 임대주택 공급 확대 조건이 집값 하락을 우려한 정비사업 조합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2일 당정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단지로부터 현금이나 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공급량을 늘리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2020-08-02 16:06
  • 조기숙 교수 "주택 공급, 강남ㆍ판교 라인 역세권 중심으로 해야"
    조기숙 교수 "주택 공급, 강남ㆍ판교 라인 역세권 중심으로 해야"
    그는 대안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내 공공임대아파트 기부채납 법제화, 평수와 분양ㆍ임대 여부로 아파트 동(棟)을 분리하지 않는 소셜믹스(임대ㆍ분양주택을 섞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를 제안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으며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그는 지난달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2020-07-28 15:39
  • OCI 자회사 DCRE, 용현·학익 1블록 ‘시티오씨엘’ 론칭…도시개발사업 본격화
    OCI 자회사 DCRE, 용현·학익 1블록 ‘시티오씨엘’ 론칭…도시개발사업 본격화
    아울러 DCRE가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용지에는 인천시 최초로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예술공원, 콘텐츠빌리지 등으로 이뤄진 ‘인천 뮤지엄파크’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시티 오씨엘이 완공될 경우 3만 3300여 명의 인구 유입효과와 6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 10조 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시티오씨엘 내 공동주택은 이르면...
    2020-07-28 14:38
  • '공공재건축 추진' 소식에… 강남ㆍ여의도 재건축 단지들 '셈법' 분주
    '공공재건축 추진' 소식에… 강남ㆍ여의도 재건축 단지들 '셈법' 분주
    이들 단지는 정부가 재건축을 허용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및 기부채납 등을 얼마나 늘릴 지 여부에 따라 사업 진행을 검토할 것이란 입장이다. 강남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에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나 공공재건축을 들고 나온 이상 강남이나 여의도 등 핵심 지역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반발은...
    2020-07-27 06:30
  • [단독]공공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낙점한 서울시...당사자는 '어리둥절'
    [단독]공공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 낙점한 서울시...당사자는 '어리둥절'
    공공 정비사업 사업장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용적률ㆍ기부채납 규제 완화, 비례율(정비사업으로 늘어나는 재산과 이전 자산 사이 비율) 보장 등 혜택을 받는다. 대신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공공 재개발 제도를 도입했고, 이달엔 재건축으로까지 재건축을 확대했다. 국토부 등은 공공...
    2020-07-17 06:30
  • [설경진의 시정24시] “한 뼘도 포기하지 않는다”
    [설경진의 시정24시] “한 뼘도 포기하지 않는다”
    전체 면적 5만㎡ 이상 도시공원 용지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민간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공원개발에 대해 반발이 많이 나오지만 해외 다른 국가들은 녹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은 국가에서 가이드라인과 재정적 지원을 맡아 각 지자체에서 그린 인프라를 조성한다. 도시...
    2020-07-06 05:00
  • [도시공원 일몰 D-2] 일몰제 해법 ‘특례사업’도 지지부진
    [도시공원 일몰 D-2] 일몰제 해법 ‘특례사업’도 지지부진
    민간에서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면 나머지 부지는 주택 등 비(非)공원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공원 부지 30% 택지개발 '민간 특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용하면 공원 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 사이에서...
    2020-06-29 08:24
  • 서울시, 강남세브란스병원 시설 확충 가능…“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서울시, 강남세브란스병원 시설 확충 가능…“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이번 결정에 따라 병원 동서 측 부지를 매입해 병원 부지를 확장하고 병원 남측 공원부지(3만3799㎡)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시설 확충이 가능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감염병 대응강화를 위한 격리병실 확충, (신생아)중환자실 등 사회 부족 병원 시설 확충, 권역 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응급의료체계 강화로 의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2020-06-23 09:00
  • 서울시, 동부간선도로에 ‘태양광 방음 터널’ 설치…300가구 사용 전력 생산
    서울시, 동부간선도로에 ‘태양광 방음 터널’ 설치…300가구 사용 전력 생산
    20년 이후 기부채납받아 서울시가 이를 직접 운영하면 연간 3200만 원의 수익도 발생할 전망이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다스코는 전기를 판매한 수익(매전수익)과 에너지사업자 등에 대한 인증서 수익을 통해 20년 동안 30억5000만 원을 받아가게 된다"며 "수익성보다는 방음 터널과 태양광 발전을 접목한 최초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2020-06-18 13:32
  • 롯데칠성, 서초동 부동산 가치 부각 ‘목표가↑’-DB금융
    롯데칠성, 서초동 부동산 가치 부각 ‘목표가↑’-DB금융
    복합기능을 갖춘 제2 롯데타운을 건설을 계획한 바 있고 재추진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목표주가 산출 시 반영된 부동산 평가가치는 7250억 원이며 용적률, 기부채납비율, 개발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높아진 부동산 가치는 긍정적이지만 주류 사업에서의 어려움이 추가적 주가 급등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06-16 07:52
  • 서울역 뒤편 낙후지역 '중림동' 개발 시동
    서울역 뒤편 낙후지역 '중림동' 개발 시동
    또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10.05% 이상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임대주택도 도시정비법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 범위에서 도입하는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용적률 완화로 상한용적률 25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마련된 부지는 중림동 지역의 문화 발전 등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에 이용될...
    2020-06-10 06:10
  • [단독] 풀리지 않는 ‘학교용지 악재’… 갈길 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단독] 풀리지 않는 ‘학교용지 악재’… 갈길 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교육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줄곧 미뤄온 건 학교 용지 기부채납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이견 탓이다. 애초 잠실5단지 조합과 교육청은 조합이 단지 내 신천초등학교 용지를 매입하는 대신 다른 부지를 학교 용지로 매입해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7년 이 같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학교 이전 용지 마련은 조합이 아닌 교육청과...
    2020-06-09 06:30
  • 서울 준주거ㆍ상업지역 기준용적률 50∼200% 상향…준주거지역 주거비율 90%까지 확대
    서울 준주거ㆍ상업지역 기준용적률 50∼200% 상향…준주거지역 주거비율 90%까지 확대
    서울시는 이번 개선 사항 이외에도 균형발전을 위한 현금기부채납 도입,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시 법령개정 등을 위해 관련 용역, 기관 및 부서 간 검토 및 협의 이후 법령 및 지침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에 큰...
    2020-05-31 13:29
  • 가스 냉방 설치 지원 단가 20% 인상…지원 한도 1억→3억 원으로 상향
    가스 냉방 설치 지원 단가 20% 인상…지원 한도 1억→3억 원으로 상향
    민간이 건설한 뒤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에 새로 넣기로 했다. 가스 냉방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주요 부품(압축기‧엔진)의 연구개발을 통해 원가절감 시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5-28 13:43
  • 주건협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재검토해야”
    주건협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재검토해야”
    10대 과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2020-05-25 13:15
  • [수도권 주택공급] 공공재개발 시 임대주택 최소 20% 이상 공급
    [수도권 주택공급] 공공재개발 시 임대주택 최소 20% 이상 공급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공참여 시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 지원과 함께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를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 하며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공공임대 입주...
    2020-05-06 16:00
  • [수도권 주택공급] 서울 도심에 7만호 추가 공급…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중점'
    [수도권 주택공급] 서울 도심에 7만호 추가 공급…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중점'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을 통한 조합원 지원과 함께 용도지역 상향·기부채납 완화 등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해 종전 10년에서 5년 이내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LH와 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고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등 지원에...
    2020-05-06 16:00
  • [수도권 주택공급] 서울 유휴부지 추가 확보해 1만5000호 공급
    [수도권 주택공급] 서울 유휴부지 추가 확보해 1만5000호 공급
    사유지 개발을 통한 공공기여 방안은 사유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로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을 건설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대상 부지로는 역삼동 스포월드(185호), 대치동 코원에너지(149호) 등이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 도심 18곳에 주택 1만5000호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 승인은 2021~2022년...
    2020-05-06 16:00
  • 기부채납 가능 시설 확대…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본격 추진”
    기부채납 가능 시설 확대…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본격 추진”
    서울시가 공공성이 부족한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해 기부채납 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성이 부족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을 지양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0-05-05 13:53
  • 아파트 트렌드 ‘슬세권ㆍ올인빌’ 단지 가격 쑥↑
    아파트 트렌드 ‘슬세권ㆍ올인빌’ 단지 가격 쑥↑
    이 단지는 기부채납을 통해 단지 일부에 다목적체육관, 볼링장, 수영장, 도서관 등을 마련했다. 5%대의 건폐율로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운동과 여가 시설을 갖춘 원스톱 아파트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높다는 전언이다. 부산 연제구의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지난해 9월 입주)는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미니텃밭 등을 갖췄다....
    2020-05-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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