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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용적률 상향…임대주택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선회

입력 2020-08-02 16:06

이번 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서울 양천구 목동 하나프라자에서 바라본 목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양천구 목동 하나프라자에서 바라본 목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정부와 여당이 서울의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높이는 조건을 임대주택 공급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선회했다. 당초 임대주택 공급 확대 조건이 집값 하락을 우려한 정비사업 조합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2일 당정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단지로부터 현금이나 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공급량을 늘리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중층 단지는 2.5배, 저층 단지는 3배가량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은 이번 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액은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된다.

주택 기부채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돌릴 방침이다.

국공립 시설부지 활용 방안도 이번 공급 대책에 담긴다.

신규택지 후보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 역 등의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기존에 나온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된 성남 복정,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지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산 정비창 부지 고밀도 개발과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 재건축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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