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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정위 통신비 인하안 발표...文 공약은 무산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이 구매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2 16:50
[포토] 통신 기본료 폐지 무산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 통신3사의 요금제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2 16:50
[포토] 통신비 인하안 발표...선택약정 할인율 25%, 보편적 요금제 도입

발표한 2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쇼핑몰 내 휴대폰 판매점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붙어있다. 이날 발표한 인하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월 2만원 요금의 보편적 요금제 도입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6-22 16:50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무산…요금 할인율 5%포인트 추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22일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국정위...

2017-06-22 13:28
[특징주]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무산...SK텔레콤 등 통신주 동반 상승

휴대전화 기본료 일괄 폐지 공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통신주는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22일 오후 1시7분 현재 SK텔레콤은 전일 대비 3.93% 오른 26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LG유플러스(1.49%), KT(1.40%)도 상승세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간 최대 4조6000억 원의 통신비...

2017-06-22 13:08
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새 정부, 현실적 한계 봉착 일단 유보

월 1만1000원 수준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 자율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경감 대책을 4차례나 보고 받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통신 기본료 폐지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이행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결국...

2017-06-22 11:32
통신비ㆍ비정규직ㆍ원전…한발 물러난 문재인 정부

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표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당초 공약이었던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인하는 빠졌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기본료를 일괄 폐지할 경우 매출이 연간 6조~7조 원씩 감소해 적자를 보게 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항의해 왔다. 이통사들은 선택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2017-06-22 10:56
국정위, 통신비 5% 추가 할인…통신업계 반발에 백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에 밀려 결국 무산됐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위 관계자는 "기본료의 제한적 폐지보다는 25% 요금할인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한해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수준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본료가 있는...

2017-06-21 18:27
[최종찬 칼럼] 정부가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동통신사의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압박한다. 카드 수수료도 인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 공기업 성과연봉제 추진을 포기한다 등 다방면에 걸쳐 재정 확대와 정부 개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정부는 시장 기능을 과소평가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세계화로 인하여 각국에서 빈부격차가...

2017-06-21 10:42
통신 기본료 폐지 해답은?…미래부ㆍ시민단체ㆍ이통사 머리 맞댄다

미래창조과학부, 시민단체,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기본료 페지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은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의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3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17-06-20 14:18
'출구' 보이는 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무산 가능성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한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반발로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네 번째 업무보고를 위해 실행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ㆍ중기ㆍ장기 과제로 나눠 인하방안을 짰다. 먼저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2017-06-20 10:16
국정위 “4G 기본료도 면밀히 검토…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2G와 3G 이외에 정액요금제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2G, 3G 외에 정액요금제로 책정되는 4G LTE 서비스의 기본료 폐지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은 19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 앞서...

2017-06-19 16:35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미래부에 엄포를 놓고 기업을 압박하더니 “2G와 3G의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걸음 물러나기도 했지요. 국정위 최민희 위원은 “모든 단말기 통신료를 1만1000원 일괄 인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약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2G와 3G 요금제의 기본료...

2017-06-19 11:22
이통 3사, '탈통신' 전략… ‘핀테크’로 사업영역 확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 정부 들어 기본료(1만1000원) 폐지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업계에선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되면 연간 7조260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6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KT와 LG유플러스도 이미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었다. KT는 지난 4월 국내 최초...

2017-06-19 09:56
삼성만 반대하는 분리공시제, 통신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탄력받나?

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리공시제 도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조사결과 삼성전자를 제외한 제조사, 이통3사가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LG전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

2017-06-19 09:32
미래부 19일 국정위 보고 앞두고 '통신비 인하' 방안 오락가락

1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기본료(1만1000원) 폐지를 골자로 추진해온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자 이해관계를 둘러싼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가 각각 장외전을 펼치면서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미래부는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를 우선 폐지하겠다는 입장에서 굳이 기본료 폐지 방안에 연연하진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2017-06-16 09:51
이동통신유통협회 “통신 기본료 폐지되면 4만명 일자리 잃어”

통신 기본료 페지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골목상권이라 할수 있는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의지엔 공감하지만 갑작스러운 기본료 폐지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2017-06-15 16:35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통신비 인하 충분한 논의과정 거칠 것”

그는 이어 “기본료뿐 아니라 통신비에 포함되는 여러 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후보자는 “창조경제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에서 창조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R&D 역량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총동원해 4차...

2017-06-13 17:23
알뜰폰協, 기본료 폐지하면 연매출 3840억 폭감…"3000여명 실직할 것”

알뜰폰 업계가 정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기본료가 폐지될경우 알뜰폰 가입자 급감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시장서 퇴출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

2017-06-13 13:01
통신비 인하 공방…정부 "LTE까지 내려라” vs 업계 "5G 투자 어려워”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인하방안에 대해 이날 이개호 국정기획위원장은 “2G, 3G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료 폐지를 4G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동통신 3사가 기본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수혜를...

2017-06-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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