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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친환경 선박 전환에 2422억 투입, 45척 건조ㆍ30척 개조

해양수산부는 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년)에 따라 2024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30일 고시했다.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친환경 선박 보급을 위해 약 2422억 원(국비 1859억 원, 지방비 등 563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은 총 4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 중 28척은 전기추진선박이나 하이브리드...

2024-01-30 06:00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AI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상황도, EU와 같이 AI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없는 것도 아닌 후발주자 입장이다. 이 때문에 EU와 같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징벌적 과세는 피하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규범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달 28일 진행한 ‘AI 시대, 글로벌...

2024-01-30 05:00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제정법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확실하게 규정(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반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부처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학교 등으로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관계 전산망을...

2024-01-29 20: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 심의·의결 △’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선정 2월 1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자료, 교육 지원 등 안내 2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0:30 자원순환기업 현장방문(인천) △환경부 차관...

2024-01-28 09:42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다만 무분별한 계획 수립을 막고 공공성과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로는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로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현재 민자로 추진 중인 수도권의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은 2026년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경부·경인 지하...

2024-01-25 10:21
서울 오금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가능지 지정…개발 ‘탄력’

오금역 일대는 지하철 3호선ㆍ5호선 환승역세권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오금역 북측 송파경찰서 및 우체국 등이 위치한 준주거지역과 오금로, 중대로, 옛 성동구치소 부지까지 아우르는 범위가 지구 중심으로 지정돼 있다. 오금지구중심은 서울 동남권에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특히 문정동으로 이전해 현재 공터로 남아있는 성동구치소 부지는...

2024-01-25 09:17
은평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5개년’ 수립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 인구가 6번째로 많은 젊은 자치구로,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영역별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단계적으로 확장해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청년과 동반 성장하는 은평이 되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4 11:00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한편, 도봉구의 기념관 건립업무 담당 C 씨와 같은 과 팀장 D 씨는 2019년 기본계획수립 당시 기념관 건립부지 일원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150% 이하, 건폐율 60% 이하가 적용되고, 비오톱 1등급지(녹지)와 나머지 부지에 등산로(존치 예정)가 있어 기념관의 건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기념관의 건립 가능 여부와 추가...

2024-01-23 14:58
도봉구, 경원선 지하화 ‘급물살’…녹천역~도봉산역 약 6km 구간

이에 구는 국토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 남은 단계별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도봉구 경원선 지상철도(국가철도 1호선) 구간은 녹천역에서 도봉산역으로 이어지는 약 6㎞ 구간으로, 도봉구 지역을 동·서 구간으로 단절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 철도 주변 슬럼화, 도시미관 저해...

2024-01-23 14:27
유망품목 육성하고 소비 확대…쌀가공산업 2028년까지 17조 원 시장 만든다

농림축산시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2024~2028)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먼저 간편·건강·K푸드·뉴트로 등 4대 시장전략을 토대로 10대 유망품목을 육성해 쌀가공산업을 이끌어가도록 한다. 10대 유망품목은 간편 가공밥·죽, 도시락·김밥, 떡볶이, 냉동떡, 쌀 증류주, 쌀 음료, 쌀국수, 혼합면, 쌀빵, 쌀과자...

2024-01-23 11:30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담 직제 신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2024-01-22 15:10
'청년들이 바라는 성남시’ 27일 청·청·청 토론회 연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방향성을 토대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 당사자들이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성남’을 이뤄나가기 위해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준비한 정책 토론회”라며 “청년정책의 발전을 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정책협의체는 지역...

2024-01-22 12:00
올해는 우주항공 도약 원년…KAIㆍ한화 “준비 완료”

우주항공청이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국가사업으로 구체화하면, 항우연은 미래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우주항공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상위 기관이 바뀌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거버넌스 조정 작업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2024-01-21 14:08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평가와 평가에 대한 상벌 강화로 책임건설 체계도 마련한다. 중대 부실 유발 업체는 입찰시 실격 처리하고 입찰 시 시공평가 배점 차등을 확대해 우수 업체와 불량 업체 간 변별력을 높인다. LH 퇴직자가 소속된 업체에는 용역 심사에서 최대 감점을 부과해 건설사업 수주를 원천 배제한다. 이 사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기본가치 아래...

2024-01-2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종합계획 발표 25일(목) △해수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 브리핑(서울) △‘어구 보증금제’ 본격 시행(석간) △양식수산물 핵심품목 육성방안 수립 26일(금) △해수부 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 △수출입 수산물 검역·위생증명서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원장...

2024-01-21 09:34
서울 5호선 연장노선, 인천 검단 ‘2곳’ 지나간다…국토부 절충안 발표

다만, 해당 방안의 정거장 세부위치, 노선경로, 열차 급행화 등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 후 확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검단신도시를 지나는 2개 역(S05ㆍS06) 중 S05는 인천이 제안한 역으로 검단(아라동)에 있다. 검단신도시 중심 지역으로 수혜 인구가 많고 공항철도(계양역) 혼잡 완화가 기대된다. 법조타운과 복합상업시설 구축 등으로 김포와 검단신도시 간...

2024-01-19 12:00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유지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2024-01-18 09:45
역대 최고 평당 1억···상품성 VS 가격, 흥행 성공할까?

이 단지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했으나, 광진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올해 8월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한 바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물론, 서초구 반포동 대장주인 '래미안 원베일리'와 하이엔드 '아크로 리버파크' 등 한강변 고급 단지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2024-01-17 15:52
통영 욕지도 등 10곳 지하수저류댐 설치…"극한 가뭄에도 물 확보"

이들 대상지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4월 25일에 의결한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과 환경부가 그해 6월 23일에 공고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등에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유망지점으로 제안된 곳들이다. 한편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활용하기 위해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장기전략’을 최근 수립했으며...

2024-01-16 12:00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신청과 설립을 마무리해야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안전진단을 통과 못 하면 재건축은 시작도 못 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과 달리 도정법 개정 전망은 어둡다. 더불어민주당은 1·10 대책 발표 직후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2024-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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