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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현재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위 로펌들은)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수책위가 대표소송을 할 수 있게 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여기에 법리상 2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디에서 어딘가로 권한을 위임한다고 할 때 위임받은 곳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2022-08-11 15:14
  •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본격 착수...“개혁안 마련 집중”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본격 착수...“개혁안 마련 집중”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두고 각각 재정 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하도록 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입자 또는 전문가 단체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 각 2명은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2022-08-10 20:37
  •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8일 대통령실 업무보고 앞서 브리핑…‘새출발기금’ 필요성 강조 김 위원장 “법정관리 신청 어렵고, 신청 후 불이익 크다” “새출발기금 운영방안, 금융권과 논의…확정된 게 없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해이 논란과 관련해 기존에 존재한 회생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대통령실 금융위...
    2022-08-08 17:11
  • 기관, 올 상반기 회사채 순매수 금액 ‘전년대비 반토막’
    기관, 올 상반기 회사채 순매수 금액 ‘전년대비 반토막’
    기관별로 보면 지난달 투신(운용) 홀로 회사채를 1조220억 원 순매도했다. 뒤이어 △기금(-1302억 원) △보험(3807억 원) △은행(4840억 원) 순이다. 투자자들의 회사채 선호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신용스프레드도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AA-기준 신용 스프레드(회사채 3년물 금리-국고채 3년물 금리)는 72.7bp(1bp=0.01%포인트)...
    2022-08-03 17:53
  • ‘가치투자의 귀재’ 강방천 회장, 23년만 에셋플러스 떠난다
    ‘가치투자의 귀재’ 강방천 회장, 23년만 에셋플러스 떠난다
    29일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 따르면 강 회장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 이사회와 주주총회을 통해 등기이사와 회장직을 모두 내려놓을 계획이다. 1999년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전신인 에셋플러스자문을 직접 세운지 지 23년 만이다. 강 회장이 맡아온 신임 운용총괄책임자(CIO)는 정석훈 전무가 뒤를 잇는다. 정 전무는 지난 20여년간 에셋플러스 운용본부를 이끌어온...
    2022-07-29 13:34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4월보다 0.2%P 하향 조정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4월보다 0.2%P 하향 조정
    아울러 전반적인 긴축적 거시정책기조 하에서 통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정책 변화는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최소한 기존 지출 감소나 새 수입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등 예산중립적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정책의 경우, 기업 파산·회생 지원 강화, 거시건전성 수단 강화, 외화차입 의존도 완화가 필요하고, 대외충격을...
    2022-07-26 22:00
  •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에 따라 줄곧 -4∼5%대를 지속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수입-지출) 적자 수준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한다.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으로 나라 살림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정부...
    2022-07-25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27일(수)...
    2022-07-24 09:50
  • 서울보증보험 민영화 작업 ‘신호탄’…내년 상반기 IPO 추진
    서울보증보험 민영화 작업 ‘신호탄’…내년 상반기 IPO 추진
    나갈 계획이다. 예보는 서울보증보험에는 총 10조2500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현재까지 상환우선주 상환과 배당 등으로 총 4조3483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율은 42.4%, 미회수잔액은 5조9017억 원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시한이 정해진 공적자금 관련 기금의 청산 시점이 2027년 말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단계적...
    2022-07-21 14:51
  • '저소득‧저신용 대출' 근로자 햇살론, 복권기금 출연 300억 원 증액
    '저소득‧저신용 대출' 근로자 햇살론, 복권기금 출연 300억 원 증액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제151차 복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발표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에 포함된 근로자 햇살론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 햇살론은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2022-07-19 16:30
  • 추경호, G20 회의서 "디지털세, 기업 부담 최소화해야"
    추경호, G20 회의서 "디지털세, 기업 부담 최소화해야"
    FIF는 WB 내에 설치하는 기금으로, WB는 자금의 관리·출납을 담당하고 별도의 기구에서 자금의 조달·투자운용 등 사항을 논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한국은 FIF에 대해 3000만 달러를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5000만 달러), 일본(1000만 달러, 초기 지원), 미국(4억5000만 달러), 이탈리아(1억 달러) 등 주요국의 FIF 지원 계획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FIF...
    2022-07-17 12:00
  •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尹 채무조정 대책에 '빚투' 탕감 논란…은행도 '대혼란'
    금융위원회는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환이 곤란한 취약층 대출자에게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이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2022-07-17 11:02
  •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다만 기금수입(80조4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4조6000억 원 줄었다. 이로써 총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8조2000억 원 늘었으며, 진도율(48.2%)은 2.4.%P 상승했다. 총지출은 2차 추경 확정 직후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대비 60조6000억 원 늘어난 34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5월 누계 기준...
    2022-07-14 10:00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정부는 7일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이내로 개선한다. 코로나19 이전 재정수지(2019년, -2.8%)와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 관리 기준(-3%)을 고려한 수치다. 아울러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GDP 대비 50%대 중반을 목표로 속도 조절에 나선다. 올해 2차...
    2022-07-07 14:31
  •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첫 고위 당정, '민생 안정' 원팀 약속…"3중고 극복에 사활걸자"
    그는 “최소한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3고 위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 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추후 국정운영의 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07-06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기금(EDCF) 성과공유 및 비전선포식 개최 결과 △KDI 경제동향(2022. 7) 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기재부 2차관 14:2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비공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2022.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여부 및 발행계획...
    2022-07-03 09:05
  • “기후 정보 공시, 선제 대응하자” 머리 맞댄 기업들…한국TCFD얼라이언스 발족
    “기후 정보 공시, 선제 대응하자” 머리 맞댄 기업들…한국TCFD얼라이언스 발족
    하비에르 만사나레스 전 GCF(녹색기후기금) 부사무총장은 이날 영상 축사에서 한국TCFD연합체 발족을 축하했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의미한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며 "탄소 중립 목표와 이행계획 수립도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2-06-27 15:44
  •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보건장관회의 참석…"FIF에 WHO 전문성 활용해야"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보건장관회의 참석…"FIF에 WHO 전문성 활용해야"
    기금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두고 자금의 운용·감독 등을 결정·담당하되, WB는 자금의 수탁자로 출납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FIF 운영에서 WHO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며 "이사회에 수혜국의 참여를 보장하되, 의결권은 기여국 중심으로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보건 재원 확충...
    2022-06-22 16:00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혔지만...중앙정부 빚 1000조 돌파
    다만 기금수입(63조8000억 원)은 1년 전보다 7조4000억 원 줄었다. 자산운용수입이 전년보다 8조6000억 원 준 영향이다. 이로써 총수입은 24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8조3000억 원 늘었으며, 진도율(40.4%)은 2.2%P 상승했다. 총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속 집행 등으로 전년대비 33조2000억 원을 늘어난 26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06-16 10:01
  • 추경호 "물가 불안에 금융·외환시장 불안 확대…복합위기 계속될 것"
    추경호 "물가 불안에 금융·외환시장 불안 확대…복합위기 계속될 것"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각종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해 대응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세제개편 등 재정운용 면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환·금융시장과 관련해선 "과도한 쏠림 등으로 인해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컨틴전시 플랜이 유사시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2022-06-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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