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해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명절이나 휴가철 등 주요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부패, 청렴 위해요소를 공문이나 내부포털 등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사전에 당부하는 자체 반부패 제도다.
4일 미래부와 방통위 등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여름철 휴가시즌을 맞아...
감찰 대상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입찰 비리, 채용·승진 비리 등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이다.
총리실은 특히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구조적 비리 요인을 찾아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리실 공직복무 관리관실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이와 같은 해이해진 기강 탓에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본인은 “끝까지 간다”면서 호통을 쳤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7월16일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실세 부총리로 굵직굵직한 경제 정책을 쏟아내며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올해 본의 아니게 대구에 세 번 방문했던 점이 지역구 챙기기 아니냐는 의혹을 시선을 받았다.
박 대통령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은 이들 사안을 어물쩍 넘기지 말고 출당이나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전북도당 위원장인 유성엽 국회의원은 "지난달 도의원의 음주운전 사건 이후 자숙하고 기강을 확립해줄 것을 주문했으나,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도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조교 9명이 아무런 제압도 못하고 탄창의 실탄을 다 쏠 때까지 도망치기 급급했단 사실을 충격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군은 필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안전사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군의 기강 해이”라면서 “당장 예비군 훈련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에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과 초동대처 실패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이 지금의 새누리당"이라며 "김무성 대표는 5년이 지난 지금 이 일로 치를 떨게 아니라 대통령이 매국 행위라고 할 정도의 방위사업 비리와 군 기강해이에 대해 치를 떨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천안함 관련 대북 규탄결의안을 의결하려고...
사상 최악의 안보 무능, 기강해이"라며 "방산비리는 단순한 부정부패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구멍을 뚫는 국가 보안사고이며 안보를 돈과 바꾸는 매국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사태가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책임지는 사람 없고 새누리당은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표는 "천안함 폭침 5주기는...
그는 또 간부들에게 최근 공직기강 해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근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과장 서울 출장 최소화와 관계부처 회의 세종 실시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경제가 속시원히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등 자산시장과 창업 등에서 꿈틀 거림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애초 이 법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마련됐다.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드러난 공무원 집단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여론이 들고 일어나면서 힘을 받았다.
그러나 원안에도 없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공공성’을 기준으로 직업군을 정한 것이라면 의사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는 물론 공공성을 띤 기업인들까지 포함해야 맞다....
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과 관련해“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과 함께 기강해이 등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핵심비서관 3인방 등을 여전히 감싸는 모습을 보여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이 같은 위기에서 이완구 총리 카드를 뽑았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대했던 여론의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판단이 나온다.
청와대는 설 명절 민심의 추이를 지켜본 이후 적절한 시기를 골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과 함께 기강해이 등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핵심비서관 3인방 등을 여전히 감싸는 모습을 보여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이 같은 위기에서 이완구 총리 카드를 뽑았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대했던 여론의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는 설 명절 민심의 추이를 지켜본 이후 적절한 시기를 골라 발표하겠다는...
청와대의 기강 해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인적 쇄신안이 발표된 지 이틀 만이었다.
친이(친이명박)계 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당청 관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며 개선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정부와 청와대의 문제를 당이 뒤처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이날 “남은 임기 3년은 당·정·청...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도,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유임됐고,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비서관만이 자리를 옮겼을 뿐 나머지 두 비서관은 자리를 지켰다. 한마디로 국민적 여론과는 동떨어진 청와대 개편이라는 말이다.
물론 대통령은 총리를 바꾸면 여론의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법하다. 지난 세월호 사건...
민정특보의 경우 이 내정자가 특수 수사통 검찰 출신이고 검찰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만큼 지난해 말 정국을 떠들썩하게 한 문건파동 등으로 드러난 공직기강 해이 사태를 바로잡는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특보는 임 내정자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자문위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자문위원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사이버분야 전문가이다. 최근...
청와대가 이처럼 관련보도 하루만에 속전속결로 음 행정관을 경질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과의 소통 의지를 강조했음에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과 김 전 수석의 항명 파문에 이은 이번 사건으로 자칫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문건유출의...
아울러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밝혔다”면서 “청와대 조직 개편 의사를 밝힌 만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과 쇄신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