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지방이전 공공기관 고강도 감찰 착수

국무총리실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다.

이번 감찰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황 총리가 "총리실 주도로 부패 척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이후 반부패 개혁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감찰은 총리실 공직복무 관리관실에서 담당하고, 감찰 기간은 전체 110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살펴보려면 몇 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총리실은 전망했다.

감찰 대상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입찰 비리, 채용·승진 비리 등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이다.

총리실은 특히 공공기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구조적 비리 요인을 찾아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리실 공직복무 관리관실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을 이첩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경우 정부 부처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이번 감찰에 투입되지 않았다.

이번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감찰은 박근혜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