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해이,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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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금융권 모럴해저드]금융은 신뢰를 파는 거라는데…“어떻게 금융회사를 믿나”

여기에 외국인 지분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관치금융·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면서 해이해진 기강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MB정부 이후 지금까지 KB금융 회장에 선임된 황영기, 어윤대, 임영록 회장을 비롯해 민병덕, 이건호 행장 등 모두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이처럼 낙하산 인사는 내실 성장보다 단기 성과에만 급급해 각종...

2014-04-08 10:17
“KT, 물러설 곳 없다”… 황창규 ‘혁신 드라이브’

결국 화살은 모회사인 KT의 기강해이와 감사부실 등으로 돌아왔다. 악재는 아직도 남아 있다. KT는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혐의로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영업정지 기간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기변경도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날 방통위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추가 제재에 들어가는 만큼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

2014-03-12 10:15
남성 병역 합헌, 헌재 만장일치…"평등권 침해 아니다"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10년...

2014-03-11 18:52
황찬현 감사원장 “공공기관 방만경영 고강도 점검”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고 고위직 비리와 토착·방산 등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감찰활동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역외탈세 방지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감사역량을 결집하겠다”...

2014-01-02 21:46
유럽연합 관리, 병치레 결근 연 15일

EU 직원들은 고액연봉과 각종 근로 혜택을 보장받고 있는 가운데 근무기강마저 느슨한 것으로 드러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터 본 영국 보수당 하원의원은 “회원국의 분담금이 낭비되고 있는 사실에 경악했다”면서 “EU 관리들은 하는 일 없이 서류작업에 소중한 세금만 허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간싱크탱크 오픈유럽의 피터 클레페...

2013-12-31 07:25
'막장' 방통위 직원들 "음주운전에 성접대까지"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지상파 방송과 유선방송, 유·무선 통신업체 등 방송통신분야 기관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위원회의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더구나 온갖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주의와 징계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2013-12-22 13:58
박 대통령 “헌법 부인에 엄정 대처…공공부문부터 바로잡아야”

박 대통령은 “그간 쭉 쌓여온 부조리나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잡으려면 역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부조리라든가, 공직의 기강해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바로잡고, 그렇게 돼야만 앞으로 방만경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한번 잘못이 드러나면 한번 해보다 기득권...

2013-12-02 20:05
황찬현 감사원장 취임…“공공기관 방만경영에 특단대책”

앞으로의 감사방향에 대해 우선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공직비리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제 국민의 불신과 박탈감을 초래하는 민생비리, 고위직 비리와 구조적인 비리 등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2013-12-02 19:51
금감원, 이건호 국민은행장 소환…내부통제 체계 시정 요구

이어 이 같은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인들이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한 채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행태와 조직의 기강해이에 상당부분 비롯됐다”면서 “은행의 경영실적과 조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이 높은 수준의 급여와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금융사고를 장기간 간과했다는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금융질서...

2013-11-25 19:29
최수현 원장 "국민은행 사고 개탄스러운 일… 경영진·감사 엄벌"

이어 이 같은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인들이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한 채 자신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행태와 조직의 기강해이에 상당부분 비롯됐다"면서 "은행의 경영실적과 조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이 높은 수준의 급여와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금융사고를 장기간 간과했다는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2013-11-25 11:17
파티 끝난 공공기관, 구조개혁 작업 어떻게…

도덕적 해이를 질타해 온 현 부총리가 공기업을 본격적인 수술대에 올려놓을 것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문제가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족쇄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달 초까지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말에는 공공기관 예산 평가지침이 나온다. 강도 높은 공공기관 기강 다잡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2013-11-22 08:51
KTX 오송역서 고장으로 멈춰서… 원인 파악중

지난 8월에는 서울발 부산행 열차가 기관차 고장을 일으켰고, 7월에는 부산발 서울행 열차가 멈춰 승객들이 깜깜한 터널 속에 1시간 이상 갇혔다. 철도 한 전문가는 “부품 비리부터 기강 해이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코레일 조직이나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11-05 16:53
대통령 방중 직전 외교관 음주 사고…"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금주령기간"

김 의원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고 국방정보본부장 전결로 처리한 점에서 사건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음주 교통사고 추태는 권 대사의 통솔능력 문제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2013-11-04 10:26
대통령 해외 순방때마다 '사고'…기강해이? 통솔력 부족?

이에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비상근무중에 주중 한국대사관의 군사외교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이를 은폐하려다 소환 조치됐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주중 국방무관 보좌관 비위혐의 의혹내용 조사결과...

2013-11-04 10:14
김현 의원 "대통령 방중 준비기간에 군사외교관 음주운전"

않고 국방정보본부장 전결로 처리한 점에서 사건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영세 (주중)대사가 비상근무를 지시한 상태에서 발생한 무관의 음주 교통사고 추태는 권 대사의 통솔능력 문제뿐 아니라 공직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방무관 제도의 총체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3-11-03 15:38
쇄신 외치던 국세청, 국감서 난타… 막판 동양 봐주기 의혹에 ‘휘청’

국세청 직원의 기강해이와 국세청의 안일한 대응 비판도 단골메뉴였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정권 초반 공직기강이 강화됐음에도 올 들어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이 예년과 비슷하게 40명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향응접대성 골프행위 24건을 적발하고도 3건을 빼곤 모두 경고로 끝냈다면서 “왜 징계 받은 내역을 감추느냐, 마피아...

2013-11-01 08:49
[2013 국감] "원전비리 한수원 해임직원들, 24억원 퇴직금까지 챙겨"

김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로 인해 국민들이 사회적 피해를 떠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갚아나가기는커녕 오히려 퇴직금까지 받고 있다”며 “한수원의 기강해이가 곧 국가적인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과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한 한수원도 비리해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근절...

2013-10-22 08:06
[10월21일 주요뉴스]윤석열-조영곤 국감서 충돌·한국시리즈 24일 개막 등

또한 이런 실수를 저지른 담당 직원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쳐 기강 해이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받은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조세채권 일실 적발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직원의 잘못으로 41건을 제날짜에 부과하지 않아...

2013-10-21 16:02
금감원,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 혐의 신한은행 특별검사 착수

신한은행은 2010년에도 재일교포 주주 계좌를 무단 조회했다가 제재를 받는 등 내부 통제에 문제를 드러내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제재심의위에서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하고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이 정치인 고객 계좌를...

2013-10-21 08:14
[단독]국세청, ‘깜박’ 안 걷은 세금 적발건만 56억… 처벌은 솜방망이

또한 이런 실수를 저지른 담당 직원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그쳐 기강 해이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1일 국세청에서 받은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조세채권 일실 적발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직원의 잘못으로 41건을 제날짜에 부과하지 않아...

2013-10-2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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