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이날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권법...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영하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약 1년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일부 강요 혐의가...
法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면으로 위반”檢, 징역 20년 벌금 500만 원 구형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2심 재판부 역시 이들 두 활동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한다는 신념에서 이 사건 각 범행 행위에 나아갔을지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본인의 신념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경계돼야 함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의 피고 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머스크 변호사,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 요청xAI 홍보 수단으로 소송 이용했다는 진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에 한발 물러섰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에 대한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 애플과 오픈AI의 협력을 강하게 비난한 지 하루만이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제출된...
지난해 9월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바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징계를 내리라며 서초동에 비난 플래카드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는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건 극우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시 현수막이...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예천양조는 3월 26일 통지서를 받았으나 5월 16일에야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영탁 소속사...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이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는데요. 이후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의 이탈로 데뷔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판타지 보이즈가 홍보 전략, 활동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가수 강다니엘은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원에 양도하는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디앤디파마텍, 대사이상지방간염 (MASH) 치료제 DD01의 제2상 미국 FDA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엔씨소프트, 'NC BIT' 분사 보도에 "확정 때 재공시"
△TS트릴리온, 장기영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 기각 판결
△에스티팜,에이즈치료제 STP0404 임상 2a상 임상시험 계획 변경승인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미 검찰 수사는 충분히 진행됐고 법원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인정했으니 기소할 것”이라며 “영장은 한 번 기각됐으니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대표에게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방북...
다만 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선고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된 지 8개월이 지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다만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이어 “보통 가사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도 많은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을 듯하다”며 “일종의 리딩 케이스(선례가 되는 판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오랜 시간 고민해서 결론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로서...
지난달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24일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못 박았다.
정부는 내년도 증원 계획을 고수하면서도...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모두 기각됐다. 이에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4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 명의의 중개업체들을 통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피고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과거 바이든 대통령 고문들은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설령 명령이 발효돼도 추방을 집행할 인력과 구금 공간이 부족해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상당수를 추방하려면 이들을 데려갈 국가들도 준비가 돼야 하는데, 현재 주변국들은 하루 받아들이는 시민 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WSJ는 짚었다. 사실상...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증명이 없어 보험금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망인이 비록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부검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일보 진전된 판례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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