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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허위매출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4개사 제재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사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해 "2013년 원도급사가 수행한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사를 회사가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해 45억 원 상당의 허위매출 등을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352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해당 기업의 감사인 대성삼경회계법인에...
    2019-02-13 17:54
  • 급사 증후군 추정, 태어난 지 한 달도 안됐는데…수면 자세 중요한 이유
    급사 증후군 추정, 태어난 지 한 달도 안됐는데…수면 자세 중요한 이유
    급사 증후군으로 영아가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설 명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전주에서 4일 오전 영아가 사망했다. 태어난 지는 20여일밖에 되지 않는다. 엎드려 잠이 들었던 아기가 호흡을 하지 않자 보모가 신고를 했다. 부검 결과는 영아 급사 증후군이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셈이다. 학대의 흔적은 없었다고 확인된다. 영아 급사 증후군은 지난...
    2019-02-04 16:17
  • 건산연 “주52시간 도입 후 건설사 경영 악화…발주처 무관심도 문제”
    건산연 “주52시간 도입 후 건설사 경영 악화…발주처 무관심도 문제”
    이어 ‘근로시간 차이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업무 연계 불편’ 및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대응 불가’를 문제로 보는 응답이 많았다. 또 ‘근로자 이탈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증대’도 문제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와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2018-11-14 11:00
  • 국토부, 소속ㆍ산하 공사현장 2856개…체불액 0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란 공공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대금, 임금 등은 인출이 제한되고 해당 계좌로만 송금이 허용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일자리 개선대책에서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향후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
    2018-09-19 06:00
  • 서울시, 건설공사 인건비·대금 청구부터 지급까지 공개
    또,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원·하도급사의 하도급, 장비자재, 노무비 지급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지금까지 계좌개설 요청(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청구승인 요청(공사관리관), 공사대금의 입금(노무자, 장비자재업체) 시 입금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해 오던...
    2018-07-04 06:47
  • 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수립…연내 시행
    LH는 적정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업계 이익이 감소하고, 원도급사의 저가하도급 및 전문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늘어 부실시공,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비 최소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비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각종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2018-07-02 09:21
  • “우리 노조원만 써라”···타워크레인 노조 갑질에 골병 드는 건설현장
    때문에 원도급사인 건설사들이나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적지 않다. 이들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 출입을 막고 시위를 해 공사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B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자기 (타워크레인)노조원을 써달라고 하지만 이미 협력업체와 계약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쓰기 힘들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
    2018-04-12 10:00
  • 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개소 선정···6월부터 발주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는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2018-04-03 11:00
  • 공사대금 지급보증제, 민간에선 ‘유명무실’
    공사대금 지급보증제, 민간에선 ‘유명무실’
    현행 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 원도급사의 공사대금과 하도급 대금을, 민간공사는 하도급 대금을 각각 의무적으로 지급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간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선택사항이다. 때문에 원도급사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종합건설사 160곳을 대상으로...
    2018-03-14 10:00
  • '그것이 알고싶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이상한 수감생활…구속집행정지는 정당했을까?
    '그것이 알고싶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이상한 수감생활…구속집행정지는 정당했을까?
    김승연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는 데는 김 회장의 수면 중 산소 포화도 감소로 급사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과거에 앓았던 폐 관련 질환으로 폐 기능이 악화된 상태라고 한다. 이 밖에도 김승연 회장은 경도인지장애, 우울증, 섬망 등을 치료하고자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1년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2018-01-13 19:00
  • [벤처돌직구] “규제 피해 호주서 핀테크 창업… 新성장산업이라며 왜 막나요?”
    [벤처돌직구] “규제 피해 호주서 핀테크 창업… 新성장산업이라며 왜 막나요?”
    다행히 2016년 핀테크 업체도 심사를 거쳐 소액해외송급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가 완화돼 지난해 7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맞춰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해외송금업 라이선스를 받은 국내 업체는 12개, 실제 서비스를 하는 곳은 2~3개 정도인 것으로 안다. 하지만 우리의 경쟁업체는 개인 외화이체 서비스를 하는 일반 시중은행들이다....
    2018-01-08 11:00
  • 발주처 임금직불제 시행에 건설업계 ‘좌불안석’
    발주처 임금직불제 시행에 건설업계 ‘좌불안석’
    또 하도급사들이 도산하거나 하는 경우 원도급사들의 책임이 커지는 것 역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 꼽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처가 임금수준도 결정하고 직접 지급할거면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도 발주처가 지는 게 맞지 않느냐”며 “정부와 발주처가 권리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제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 역시 체불문제가...
    2017-12-13 10:25
  • [정숭호의 키워드] ‘밀레니엄’과 스티그 라르손-김광석의 유족이 일깨워준 ‘소설과 작가’
    [정숭호의 키워드] ‘밀레니엄’과 스티그 라르손-김광석의 유족이 일깨워준 ‘소설과 작가’
    1995년에는 잡지를 창간, 사회 비판의 칼날을 더더욱 날카롭고 묵직하게 휘두르는 한편 ‘밀레니엄 시리즈’ 10부작을 구상, 3부까지 집필한 후 만 50세이던 2004년 11월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우리나라의 한 신문은 밀레니엄 시리즈를 ‘거악에 의한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기자와 스스로 미친년이라고 부르는 천재 해커가 추적한 은폐된 악의 세계! 파시즘·젠더폭력...
    2017-10-11 10:45
  • SK, 확대경영회의…최태원 회장, 어떤 화두 던질까
    SK, 확대경영회의…최태원 회장, 어떤 화두 던질까
    최 회장은 지난해에는 “변화하지 않으면 서든 데스(sudden death·급사)한다”며 “사업과 조직 문화 등에서 기존 틀을 깨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근원적 차원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이를 뜻하는 ‘딥 체인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올해 확대경영회의에서는 작년부터 강조해온 ‘딥체인지’가 각 계열사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17-06-19 10:21
  • [특징주]삼호개발, 4대강 복원...토공사업 1위 수중공사 면허 기대감 상승세
    삼호개발은 도로공사 등 국내의 주요 토목건설공사에 참여해 온 토목공사 전문업체로 주거래 원도급사로 부터 우수업체로 여러 차례 선정된 경력이 있으며,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 46여개 종합건설사에 우수협력업체로 등록돼 있다. 또한 주력업종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분야에서 최근 5개년 동안 상위권의 시공능력을 평가받고 있다....
    2017-05-22 10:59
  • 포스코, 최고급 전기강판 생산 16만톤으로 확대… “고급화로 수익성 높인다”
    이날 준공식에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비롯, 관련 그룹사와 설비공급사, 고객사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종합준공을 계기로 시장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최신 설비로 포스코 뿐만 아니라 고객사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관련 산업군의 경쟁력도 증대시킬 수...
    2017-02-20 13:19
  • 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때 안 준 일월…과징금 7600만원 부과
    또 같은 기간 3개 하도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어음할인료 1238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8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445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사업자가 원도급사업자에 대한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외상...
    2017-01-30 13:39
  • 12개 업종 하도급 계약내용 추가ㆍ변경시 대금 더 지급해야
    12개 업종 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원도급사업자가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하도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하고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했다. 이는 계약 내용이 추가돼도 하도급대금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양 당사자 간 계약에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2016-12-30 15:29
  • 철도공단, 연말연시 협력업체 공사대금 1조1000억 집행
    공단 측은 이번 특별지원반 운영으로 원도급사 뿐만 아니라 하도급사, 장비임대업체, 자재업체 그리고 현장근로자까지 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지원반 운영은 내년 1월 6일까지 3주간에 걸쳐 운영되며 철도건설사업 공사대금, 토지보상비, 용역비, 지급자재비 등 약 1조 1000억 원을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특히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2016-12-20 14:41
  • 철도시설공단, 5개 은행과 협력업체 우대금리 제공 업무 협약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공사대금을 담보로 저리대출을 받는 구조다. 공단은 철도현장 공사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은행권과 연계된 체불방지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했고 그 결과 해당 시스템이 적용된 현장에는 체불 방지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11-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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