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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 최종구 "대출금리 부당산정, 고의적 잘못 확실히 제재할 것"
    [2018 국감] 최종구 "대출금리 부당산정, 고의적 잘못 확실히 제재할 것"
    최 위원장은 "환급은 했지만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서 제재조치를 못했다"며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 작업을 은행권 감독당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점검했지만 최종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안나왔다"며 "고의적으로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2018-10-11 14:58
  • 최종구 위원장 "생산적·포용적 금융 등 '금융혁신' 추진"
    그는 또 "지나친 고금리로부터 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결제 부담을 덜도록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벤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고 했다. 금융산업 진입장벽을 낮췄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권별 객관적인 경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8-10-11 10:00
  • 기촉법 11월 본격 시행…중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통보
    금융위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방향 및 체계개편 방안 도출과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주채권은행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는 11월초 각 기업에 결과가 통보돼 통상 한달 내 신청절차가 진행된다" 며 "이번 시행되는 기촉법과 하위법규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2018-10-08 12:15
  • “블록체인 전문 회계사 필요…인력양성 시급”
    PwC는 올 3월부터 고객의 블록체인 서비스 도입을 돕고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상무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는 적발감리 중심에서 사전감리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감사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06 15:30
  • [벼랑 끝 카드사] 자영업자 힘든 게 수수료탓?… “카드사만 동네북 신세”
    [벼랑 끝 카드사] 자영업자 힘든 게 수수료탓?… “카드사만 동네북 신세”
    업계 관계자들은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판매자 1000억 원ㆍ개인택시 150억 원 부담 경감” = 최근 당정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 수수료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2018-08-29 10:33
  • 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 비롯한 각종 진입규제 개편"
    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 비롯한 각종 진입규제 개편"
    최 위원장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입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등 공정경제 구현에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혁신 과제로 Δ금융안정 유지...
    2018-08-29 10:29
  • 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것”
    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것”
    그는 "경쟁원리에 입각한 법체계 개편, 예측·지속가능한 기업집단 규율체계 구축,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 집행 투명성 강화 조항 등은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2018-08-28 14:47
  • 금감원, 내년부터 상장사 지분공시 인지심사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상장법인의 지분공시 심사를 중요사건 위주로 진행하고 수시 인지심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현재 전수조사 방식인 지분공시 심사체계를 시스템을 활용한 중요 사건 선별과 인지심사 강화를 통한 집중 심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분공시는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지분 변동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지배권 변동과...
    2018-08-22 12:00
  •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下] 보수적 은행, “KPI ‘단기실적 위주 평가’ 탈피해야”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下] 보수적 은행, “KPI ‘단기실적 위주 평가’ 탈피해야”
    그러나 최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운 금융감독원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의 지나친 단기 성과주의와 과다한 업무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직원들은 고객 이익보다는 수익이 많이 남는 상품을 판매한다.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는 KPI가 ‘수익성’을 중점적으로 보기...
    2018-08-10 10:38
  • 금감원 “‘유령주식’은 예고된 인재…증권사 내부 시스템 허술”
    금감원 “‘유령주식’은 예고된 인재…증권사 내부 시스템 허술”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를 계기로 증권회사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일제 점검한 결과 허위주식 입고가 이뤄지기 쉬운 환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딜(대량매매) 역시 증권회사 담당자가 입력하기만 하면 매매가 체결되고 있었다. 2일 금감원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32개 증권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2018-08-02 12:00
  • [금융산업 판 커진다] 은산분리 완화ㆍ기촉법… 규제 개혁 强드라이브
    [금융산업 판 커진다] 은산분리 완화ㆍ기촉법… 규제 개혁 强드라이브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사 수수료 개편… 0%대로 인하= 금융위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다양한 제도 개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등 종합적 체계를 개편한다. 카드 수수료는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원가분석을 거쳐 다시 책정한다.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및 신규...
    2018-08-01 10:26
  • 윤석헌 금감원장, ‘성장’서 ‘관리·질서’로 이슈 수정
    윤석헌 금감원장, ‘성장’서 ‘관리·질서’로 이슈 수정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임 진웅섭 원장과 최흥식 원장이 금감원의 주요 정책으로 금융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고민을 담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 정권에서 금융당국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제도를 개편하고 크라우드펀딩, P2P대출 등 핀테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실제...
    2018-07-25 10:20
  •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확대 개편…"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확대 개편…"소비자 보호 강화"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하여 금융 분야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금융위의 조직 개편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중심의 정책추진과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운영해...
    2018-07-17 10:27
  • 윤석헌號, 노동이사제 이어 'KPI 개편'까지… 親노조 성향 본격화 움직임
    금융당국은 KPI 평가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계량적 실적 지표뿐만 아니라 고객 만족도와 건전성 등 장기성과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연구원은 KPI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KPI 개편은 금감원 하반기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다만 은행의 자율적인 부분이기...
    2018-07-17 10:22
  • [이슈&인물]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 “대한항공-포스코는 별개 사안...국민연금 이성적 판단 가능”
    [이슈&인물]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 “대한항공-포스코는 별개 사안...국민연금 이성적 판단 가능”
    이 외에도 한국통신 민영화추진위원회, 한국국제경제학회,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전략경영학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장 평가단,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총리실 금융감독혁신TF,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예금보호공사, 한국거래소, 국회 등 다양한 곳에서 자문위원과 평가위원...
    2018-07-13 10:36
  • 금융권 소비자 보호 시급한데…‘도돌이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권 소비자 보호 시급한데…‘도돌이표’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금소법만 놓고 봤을 땐 큰 이견이 없을 것 같다”면서도 “문제는 금융당국 체계 개편과 연관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소법이 시행될 경우, 현행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업무와 시장 감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 개편된다. 또 감독 업무를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으로 분리하는 문제도...
    2018-06-20 10:30
  • 최종구 위원장, 국민 청원에 대해 “6월 중 삼성證 위법사항 조치하겠다”
    최종구 위원장, 국민 청원에 대해 “6월 중 삼성證 위법사항 조치하겠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긴급조사에 나섰던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28일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 500여 명에게는 삼성증권이 약 4억5000만 원을 보상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내부통제 미흡 등 위법사항에...
    2018-05-31 16:54
  • 금융위,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TF 구성
    정부가 수수료 체계를 본격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TF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 업계와 법률 및 회계, 소비자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2018-05-31 16:38
  • 금융위 "가계부채대책 이행 철저 당부…3대 위반사례 선정해 강력 단속"
    금융위는 7월 예정된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산정체계 모범규준 변경을 통해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점검 및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더해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ㆍ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은행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2018-05-27 12:00
  • 밴 업계, 지난해 당기순이익 1797억…전년 대비 9.7%↑
    금융감독원은 밴(VAN)시장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13개 밴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7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159억 원)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이익 증가 등의 영향이다. 13개 밴사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2조1344억 원으로 밴상품 수익(317억 원 증가), 기타사업수익(1308억 원 증가) 등이 늘면서 전년 대비 6.8%(1353억 원)...
    2018-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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