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TF 구성

올해 말까지 개편안 마련 목표

정부가 수수료 체계를 본격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TF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 업계와 법률 및 회계, 소비자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TF에서는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타당성 등 현행 카드 수수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소비자·정부의 카드 수수료 분담 등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까지 다룰 예정다.

금융위가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에 돌입한 것은 카드 수수료 문제를 개별 사안별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이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현행 카드 수수료제도 역시 의무수납제 등과 연계돼 있어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TF는 올해 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TF 논의에 앞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과제들은 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여력 등을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