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내년 3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기존보다 555m 연장하고,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 구간은 강남역 8번 출구부터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이다. 이곳에는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해 사무실이 모여 있고 광역버스 운행도 많아 유동인구가 많다....
올해까지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면적이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담뱃값은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금연치료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단순히 담배를 전자담배로 대체한다고 담배에 대한 규제를 피해갈 수 없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궐련)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담배로 분류돼,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식당·커피점 등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서는 니코틴이 없거나 니코틴 외에 다른 화학물질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최근 한 연구결과를 통해 일반 담배보다 발암물질이 최대 10배가 많다고 나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가격정책 외에도 금연구역 확대나 흡연경고그림 부착 등 비(非)가격 정책을 같이 추진해 2020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담배가격에 대한 소비 탄력성을 고려할 때 담뱃값 인상으로 8%포인트 정도 흡연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담뱃값 인상은...
담뱃값이 1갑당 4천500원이 되고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전국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바뀐다.
이제 어디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눈치를 봐야 하는 흡연자들. 이번엔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으려고 보건소와 병원의 금연클리닉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 담뱃값 인상발표 후 북적대는 금연클리닉
보건복지부가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한 지난 9월부터...
무조건 금연 구역 만들고 담배는 담배대로 팔고 뭐 하자는 건지”, “흡연자들 상가 입구나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담배 피우겠네”, “제일 타격 받는 쪽은 소규모 식당, 주점, PC방이다. 결국 서민들만 또 피해 본다”, “우리나라는 뭐 하나 잡히면 너무 유난 떠는 것 같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진작에 바뀌었어야 했어. 흡연석 있어 봤자 문 여닫을 때마다 연기...
시는 어르신·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원 환경정비 △금연구역지킴이 △노숙인 보호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취업 청년층이 전공을 살리는 동시에 직장체험도 할 수 있는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음악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 △한강 상수원수의 신종 병원성 미생물 검사 △동물 사육관리 프로그램...
금연구역 확대로 내년 1월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될 뿐만 아니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담뱃에 인상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 내년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추진
금연구역 확대로 내년 1월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흡연자가 설 땅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 코리아...
또 대학의 실외 교육공간, 운동장의 실외관중석 등 실외 금연구역도 지정됐다. 담배 광고, 판촉활동, 찬조행위 역시 금지했고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흡연장면을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이를 여길 시에는 최소 50위안에서 최대 3만 위안(약 54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온라인 상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게는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오 대변인은...
금연구역 확대로 내년 1월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흡연자가 설 땅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신은미 토크 콘서트' 인화물질 투척 고3 구속영장
경찰이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가운데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한달 동안 흡연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부터 1월1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돼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들 장소에...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된 데 따라 진행된다. 금연구역은 지난 2012년 12월 150㎡ 이상에서 올 1월엔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등에 금연이 의무화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 흡연이 금지되는 것인데 온라인상에 논란이 한창이다. 네티즌들은 “이제 길거리 흡연 금지만 남았다”, “좋다. 담배 피우고 싶으면 혼자 피우고 혼자 느껴라”, “정 피우고 싶으면 당신들 방에서 문 다 닫고 피우든가” 등 동조 의견이 많았다. 반면 “흡연자들 진짜 불쌍하다”, “담배는 팔면서 왜 흡연구역을...
또 대중교통 이용 공중예절, 금연구역 표시 등 공익 캠페인에 뿌까를 활용, 친절한 서울의 이미지를 형성해 시민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뿌까’가 중국, 브라질 등 외국에서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해 광화문․명동 등 외국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뿌까를 활용한 관광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뿌까’를 활용한 시정정보 및...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이 금연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면 국민도 담뱃값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흡연율 감소 위해선 담뱃값 인상 등 가격정책 외에 경고 그림 삽입, 편의점 광고 금지,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이 병행돼야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 해수욕장·공원을 음주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등 ‘금연종합대책’에 초점을 맞춰 건강증진법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한 뒤, 이후 공공시설 금주 등 음주 규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다시 건강증진법을 고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7330(1주일에 3번, 30분 이상)...
이 규제를 완화해서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데 학교보호구역이 망한다고 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관광산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경제살리기 방안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최근에 전직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정부가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재정을 확 투입해야지 찔끔찔끔하면 아무 의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