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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한국, 매력적 투자시장 만들겠다...불합리한 규제 개선"

이날 주제 발표에서 금감원은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상승,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 가계·기업 부채 증가 등이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하게 분석하고 세심하게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PF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유도하고, 취약업종과 부채 과다 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2024-03-28 14:35
금감원,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 오픈…신청·심사 디지털로 전면 개편

현행 금융투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수백 장에 달하는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한 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각각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다. 심사 역시 종이문서 형태의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대면으로 제출받아야 했고, 심사담당자가 필요한 내용을 일일이 찾아 확인해야 해 심사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개편된 시스템에 따라...

2024-03-28 12:00
금감원, 올해 상장법인 160곳 재무제표 심사·감리…14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예정

금감원이 회계심사·감리 업무 운영계획에서 제시한 업무 기본방향은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 신뢰 제고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등이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감원은 심사·감리 절차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사전 심의 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위반사항을 조기...

2024-03-28 12:00
금감원·회계기준원,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에 IFRS17 도입 경험 전파한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한국의 IFRS17 도입 관련 회계 처리 쟁점사항, 보험감독제도 변경 등에 대해 네팔 보험감독당국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양일간 세미나를 통해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FRS17 전환 시 보험감독회계(SAP) 측면에서의 주요변경사항 및 전환 시점 회계처리 실무지침 등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회계기준원은 일반회계(GAAP) 측면에서...

2024-03-28 06:00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119’ 2조4093억 지원…우리·부산銀 ‘우수’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상반기부터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119 실적을 반기별로 평가해 우수은행을 선정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NH농협은행 등 6개 대형은행과 씨티·SC·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대구·수협·산업은행 등 10개 중소형은행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형은행 중에선 우리은행이 1위, 농협은행이 2위를...

2024-03-28 06:00
금감원, 아시아국가에 IFRS 17 도입경험 전파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우리나라의 IFRS 17 도입관련 회계처리 쟁점사항, 보험감독제도 변경 등에 대해 네팔 보험감독당국,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양일간의 세미나를 통해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FRS 17 전환 시 보험감독회계(SAP) 측면에서의 주요변경사항 및 전환시점 회계처리 실무지침 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일반회계...

2024-03-28 06:00
하나은행 임시 이사회서 '홍콩 ELS' 자율배상안 수용…타행 결정에도 영향 끼칠까

이를 통해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별 개별요소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배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2024-03-28 05:00
배상안 결정하면 바로 제재 절차 시작...과징금·CEO 제재 ‘촉각’

검사의견서는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서 적발한 위법 사항을 명시한 서류로 공식 제재 절차의 첫 단계다. 검사의견서를 받은 은행은 내부 검토를 거쳐 소명 의견서를 보내고,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사전 조치안을 만든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재를 확정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제재를 확정하고 5월에 제도개선을 본격화할...

2024-03-28 05:00
이복현 금감원장 16억9000만 원 재산신고…1억6000만 원 감소[재산공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재산이 종전보다 1억6547만 원 줄어든 16억9692만 원으로 신고됐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장녀 명의 재산으로 총 16억9692만 원을 신고했다. 지난 신고 당시보다 1억6547만 원이 줄었는데, 아파크 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이 원장은 본인과...

2024-03-28 00:00
하나은행,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안 마련…신속한 배상절차 개시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2024-03-27 17:45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해임 권고’에도 류긍선 대표 재연임 확정

앞서 금감원은 류 대표 해임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총액법에 따라 카카오T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해서다.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류 대표의 연임 안건이 상정됐을 때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해임 권고’를 무시하고 당국과 맞서는 게...

2024-03-27 16:18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또한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신고해야 한다.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련 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

2024-03-27 15:34
한은-금감원, 15개 금융회사 공동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최초 실시

27일 오후 TF 첫 회의 열어…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방안 논의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은행 7곳·생보사 4곳·손보사 4곳 참여 “한은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금감원, 금융사 관리·감독 경험 시너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 15곳과 공동으로 기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한은, 금감원...

2024-03-27 15:00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94억 할인 받는다

김준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 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3-27 12:00
금감원,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27만명 이용

금감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와 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해 홍보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를 하면, 금융협회가 금융회사에 조회를 의뢰한다. 이어 금융회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보유여부를 파악해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고, 융협회는 일괄취합해 신청인에게...

2024-03-27 06:00
함께 거주하는 반려견만 보험금 지급…펫보험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되고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반려묘만 가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 목적, 질병...

2024-03-27 06:00
‘밸류업’ 편승해 펀드 홍보 운용사에 금감원 “오·남용으로 정책 가치 훼손” 경고

26일 금감원은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1호 상장지수펀드(ETF)’, ‘밸류업 수혜기업 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하는 등의 자사 펀드 홍보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2024-03-26 17:04
韓·美 ‘정치 테마주’ 열풍…고개드는 과열 주의보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정치 테마주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5%로, 시장지수 일반 종목의 평균 영업이익률(10.1%)에 못미쳤다. 주가 최대하락률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23일 사이 정치테마주는 -9.81%로 코스피 지수(-2.71%) 대비 격차가 컸다. 금감원은 정치 테마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주요...

2024-03-26 15:43
자동 적립 안된 카드 포인트 12억 원, 이달 말 자동 환급

앞서 금감원은 카드사 시스템 미비 사유로 카드 사용 후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현상을 확인했다. 포인트 미적립은 앞선 카드 결제로 적립 한도가 모두 소진됐을 때 발생한다. 금감원과 카드사는 오는 2분기 이내 포인트 적립 관련 상품 약관을 개정한다. 내용이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는 문구를 바꿀 예정이다. 3분기에는...

2024-03-26 15:36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나선다…‘기록‧벌점 삭제 및 범칙금 환급’ 도입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해 환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해 ‘보험사기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한다. 피해자는 △확인서를...

2024-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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