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노조와의 대립은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9개 금융공공기관에 이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에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현재 3급(팀장급)까지 적용 중인 성과연봉제를 4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감원 출신의 한 관계자는 “지금 금감원에 재직하고 있는 증감원 출신들은 정 전 원장을 ‘사옥을 세운 인물’로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원장은 증감원이 재무부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증감원은 창립 10년이 넘은 뒤에도 여전히 재무부의 시녀 노릇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당시 실세인 정 전 원장의 취임이...
진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가이드라인 시장동향을 진단하며 이 같이 당부했다.
최근 집단대출 규제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야기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감독당국은 집단대출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2월 중 집단대출 신규승인 규모는 12조1000억원...
지난해에는 이제까지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대형 회계사와 대기업 간부들의 주식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을 크게 키워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규정’도 새로 마련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세웠다.
그러나 주식 불공정거래 ‘선배’ 격이지만 사실상 하급기관인 금감원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화음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정다운 기자 gamja@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일 단행된 간부 인사에서 박은석(사법연수원 20기) 전 감찰실 국장이 자본시장조사 1국장에 임명됐다.
박 국장은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검찰 내 기획통으로 손꼽히던 인물이다.
박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시절이던 2009년 정연주 전...
이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은 일정 기간은 협약을 통해 기촉법을 대신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재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영협약은 기촉법 실효에 따른 임시 방편”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촉법 재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지난달 30일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관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며 경고성 발언을 한 영향이 컸다.
진 원장은 지난 18일 내부 간부회의에서 "일부 금융사가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협약 가입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이...
임 위원장은 19일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장에서 금융위․금감원 고위간부가 함께 참석하는 합동연찬회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는 두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하나는 금융개혁의 결실을 맺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금융위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차질없이 정착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통의통에 위치한 금감원 연수원에서 고위간부 약 40명이 참석하는 합동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올해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찬회는 양 기관의 업무계획 발표 후 협력강화, 금융개혁(금융안정 포함), 소비자보호를...
금융위에서는 임종룡 위원장, 정은보 부위원장을 비롯해 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금감원은 진웅섭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및 선임국장 전원이 참석한다.
양 기관은 업무계획 발표 후 △협력강화 △금융개혁(금융안정 포함)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올해 역점을 두어 추진할 금융정책·감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모든 금융회사가 빠짐없이 운영협약에 가입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일부 금융회사의 미가입으로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나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 주요 간부와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2016년 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경제·금융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새해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사기범이 사칭한 '조성목 과장'은 직급은 다르지만 금감원 간부 이름이다.
그는 금감원에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대응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지원 국장(선임국장)을 맡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통화내용을 담은 일명 '그놈 목소리'를 공개해 피싱 사기 예방을 주도한 국장이다.
피해자들의 신고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기범들은 현금수취형...
한편 금감원은 개별은행의 현지화평가 등급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대외에는 미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은행의 해외진출을 강요한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지화 평가제도를 컨설팅과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해 은행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돕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상반기 현지화 평가결과도 공개했다.
종합등급은 작년 하반기와 같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가 단기 수익성에 치중해 구조조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5일간 시중 은행들에 “좀비기업을 제대로 솎아내라”며 세 차례나 요구했다. 금감원이 한 가지 이슈에 대해 여러 형태로 은행권을 압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기업 신용위험평가...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심사 의뢰를 요청한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나갈 수도 있지만 아직 관련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면서 “보통 심사 의뢰가 들어오면 영업장에 전산설비 구축 등을 살피기 위해 나가지만, 지주와 은행 합병의 경우는 특별한 현장점검 없이 법적 요건만 충족되면 무난히 승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합병 추진은 SC그룹이 은행...
김 의원은 "현행 기초법상 워크아웃제도 하에서는 시장 원리나 채권단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감원 간부가 관치를 통해 특정 기업에 특혜 주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면 관련 기초법은 영구히 폐지하고, 법원의 회생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도입안에 대해선 "입법화에 앞서 금융권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도입에 나선다는 것은 금융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그림자 규제 개선안에 대해 "감독당국이 자체적으로 행정지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정제된 감독과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의 수용성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3일 임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중국 증시 급락과 남북관계 긴장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당분간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시장점검회의를 계속 운영해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지체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를 위해 MSCI 선진지수 편입 등 시장 안정을 위한...